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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7-28 11:2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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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 주인이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 물건 자체도 구하기 힘들다. 국내 고유한 제도인 전세 제도가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 시대로 전환 중인 모습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 오갈 수 있는 대화 예시. 인터넷 캡처


현재 윤곽을 드러낸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놓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가 불가능해진다. 혹 거짓 사유를 들며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로부터 법정손해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 못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손해액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주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닌 이상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3개월 치 임대료 또는 신규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많은 액수를 피해 보상으로 해줘야 한다. 구체적 기준은 법 통과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발 빠른 집주인은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들어와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기로 한 경우도 있다. 인상된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것은 요즘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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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고 법 시행 후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도 많기에 새 매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뛰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은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3일 7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2주 만에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이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중대형 아파트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다.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발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제6차 전국노병대회서 연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핵 보유국’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이후 70년에 대해 “결코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증되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핵 보유를 정당화하며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2020.7.28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락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며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며 인사하자 참석자들이 환호하는 모습.2020.7.28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노병대회 직접 연설은 2015년 이후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5차례 열린 노병대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체제 고수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병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룡해·박봉주·리병철·리일환·최휘·최부일·리만건·오수용·조용원·김영환·박정남·리히용·김정호 등 주요 당 간부와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영림·양형섭·태종수·리명수·리용무·오극렬·김시학 등 참전 경험이 있는 당 및 군 간부들도 주석단에 자리했다. 전쟁노병들은 대회 이후 내각이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 등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마이애미 말린스.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마이애미 말린스.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길준영 기자] 마이매미 말린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메이저리그는 시즌을 강행한다.

마이애미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 개막전이 취소됐다. 지난 주말 선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27일에는 선수 8명과 코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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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와 3연전을 치렀던 필라델피아 필리스도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가 취소됐다. 필라델피아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격리된 채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금은 조금 추세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매일 2만 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매일 사망자도 2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시즌을 개막한 메이저리그는 개막 4일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말았다. 여러 안전 규정을 만들었지만 서머캠프가 열리기 전부터 선수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메이저리그는 시즌을 강행할 계획이다. 미국매체 야후스포츠는 “마이매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구단주들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시즌을 취소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에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고 크지만 구단주와 선수노조는 모두 시즌 강행을 원하고 있다. 시즌을 취소할 경우 재정적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연기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빡빡한 60경기 일정속에 추후 편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fpdlsl72556@osen.co.kr


현대차가 2020 퓨처 모빌리티 상 상용차, 1인 교통수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HDC-6 넵튠과 빌트인 e-스쿠터는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 기술,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산업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28일 '2020 퓨처 모빌리티 상'에서 상용차, 1인 교통수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에서 진행된 시상식 현장에는 이상엽 현대디자인담당 전무, 하학수 현대상용디자인실 실장, 현동진 로보틱스랩 실장 등이 참석했다.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과 '빌트인 e-스쿠터'로 2관왕을 달성한 현대차는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 기술,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퓨처 모빌리티 상'은 3가지 부문(승용차·상용차·1인 교통수단)에서 콘셉트카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독일 카 매거진 게오르그 카처,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 찰리 터너 등 총 11개국 자동차 전문기자 16명이 71종의 콘셉트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2019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은 20세기 초 기계·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관차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미래 친환경 상용차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겼다.

무공해 친환경 상용차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물류 배송에 접목한 최초의 콘셉트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가 2017 CES에서 '아이오닉 스쿠터' 콘셉트로 처음 선보인 '빌트인 e-스쿠터'는 향후 출시될 신차에 선택사양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전동 스쿠터는 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자동 충전된다. 사용자는 목적지에서 충전된 전동 스쿠터를 꺼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높은 완성도와 함께 전기차 옵션사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상엽 현대디자인담당 전무는 "넵튠은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위상과 기술을 보여주는 앰버서더와 같은 콘셉트카"라며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사업의 리더로써 제시하는 비전과 고객가치를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 실장은 "빌트인 e-스쿠터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며 "개인 소유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野 “박지원 북한과 내통 증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2000년 4월 8일자로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운데)를 공개했다. 북한에 25억 달러의 투자 및 차관(위쪽 빨간 네모)과 5억 달러(아래쪽 빨간 네모)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제기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의혹을 다시 꺼냈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이다.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정보기관끼리는 정보 교류를 하는데,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급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미국 등으로부터 (공유된) 정보의 보안이 지켜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선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줬다”며 “청문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처음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엔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며 “후보자가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 원본은 평양에 한부, 우리나라에 한부가 극비로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 이건 사본이다”라고 했다.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논란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란 제목의 문서를 꺼내며 불이 붙었다. 이 문건엔 남과 북의 합의 사항으로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딸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딸라분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문서 아래엔 2000년 4월 8일이란 날짜와 함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와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선 “사인한 적 없다”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라고 주장했다. “문서 복사본을 주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말도 했다. 통합당 소속의 한 청문위원은 “박 후보자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민간 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 20~30억불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 합의문은 절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북 송금 특검 수사 결과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로 현대그룹이 5억 달러(4억5000만 달러+현물 50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으며 정부는 현대그룹의 대출과 송금을 도왔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당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이 진짜라면 대북 송금의 주체가 정부가 되고 액수도 30억 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野 “박지원 부적격”…與 “단독 채택”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보위를 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를 논의 중이다.

앞서 통합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뜻을 모았다.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이고, 또 하나는 30억불 관련 문제”라며 “교육부의 감사 촉구,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공개된 문건이)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북한이 ‘공개할 테니 우리 말 들어달라’는 협박 카드가 될 수 있고, 박 후보자는 약점 잡혀 (북한에) 휘둘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 바로 옆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물어보면 (진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안보실장은 당시 국정원 실무책임자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통합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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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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