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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12 13:44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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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제한한건 맞지만 소비자 큰 피해는 없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급적용했다"



[파이낸셜뉴스] ] 페이스북의 접속지연 사태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들에게 일으킨 접속 지연사태가 원인이었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약 3개월간 국내 망을 국제망으로 우회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 망 사용자들에게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 로딩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망을 고의로 우회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취소소송을 냈다.

■법원 "이용자 제한은 맞지만 큰 피해 주진 않았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된 현상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달기도 했다. 방통위가 근거로 든 법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고의로 소비자들의 이용을 제한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과 유사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에 대해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이 지연되거나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봤다. 당시 방통위가 행정처분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시했지만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시행됐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은 2016년 12월 8일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해당 법안을 소급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상고 여부 고심중
방통위 입장에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3심에서 2심결과가 뒤집히는 파기환송 결정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2심은 쟁점을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이때문에 통계적으로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전체 재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가 1심과 달리 접속지연 사태에 대해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국시거부 놓고 의대협 '장고'에…"동맹휴학 왜 지속하나" 회의감 내비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 고시 거부 지속 여부에 관한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들은 휴학 철회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기사 이미지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지난 11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지속하겠다는 결론을 냈지만, 일부 학생들은 휴학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쳤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제출한 휴학계가 이번 주 내로 수리돼 휴학을 철회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들은 투쟁 명분과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과 4학년의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휴학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본과 4학년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후배들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해야 동맹휴학도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의과대학 학생 게시판에는 "의대협 동맹휴학 계속한다는데 우리도 계속하는 거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대체 왜 계속하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다른 의과대학생은 "본4 선배님들께 부탁드린다. 더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 먼저 끝내주셔야 나머지 학년도 끝낼 수 있다"며 본과 4학년생들에게 국시 거부를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다른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 국시 거부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봐 휴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거부 지속에 관한 내부 논의를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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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도중 마스크를 벗으며 상념에 잠겨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파우치 소장 “정상생활 복귀는 2021년 말”
영화관·식당 실내 식사·정치 집회 등 “위험”
트럼프 “모퉁이 돌았다” 진단에 반박 해석
“가을·겨울 더 위태로운 상황” 우려하기도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11일(현지시간) MS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보호받을 때, 그것은 2021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2021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에서도 “올 가을·겨울 동안 웅크린 채 잘 넘겨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문을 열고 특히 제한된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실내는 위험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가을·겨울이 되면 우려를 더욱 자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성인 중 지난 2주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한 적 있다고 밝힌 사람이 두 배 많았다.

파우치는 실내 활동을 재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역사회 전파를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야외에 있는 것 역시 보호 장막을 쳐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 집회를 거론하면서 “특히 군중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야외라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이날 “우리는 하루 약 4만명의 환자, 그리고 약 1000명의 사망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를 두고 전날 코로나19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을 반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는 정말로 우리가 모퉁이를 돌고 있고 백신이 바로 저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치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퉁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비를 넘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에 좋지 않다. 이미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서 (환자 증가가) 벌써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환자·사망자의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가을·겨울처럼 더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시작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을·겨울이 되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텐데 그전에 환자·사망자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삼성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체험기기가 놓여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삼성전자가 11일 갤럭시Z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의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2 5G와 갤럭시 Z플립 5G는11부터 15일까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사전 예약판매가 실시된다. 사전 예약개통은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정식 출시일은 18일이다.

갤럭시 Z폴드2는 전작 대비 더욱 커진 6.2형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형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블랙 두가지다. 출고가는 239만8000원이다. 갤럭시 Z플립 5G는 미스틱 브론즈·미스틱 그레이·미스틱 화이트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65만원이다.

이에 따라 통신3사도 사전예약 혜택 경쟁전에 나섰다. 그렇다면 사전예약 시 각 통신사에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삼성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체험기기를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SKT, 3사 중 최대 할인혜택…153만5000원 할인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최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SK텔레콤은 ▲Triple 제휴카드 할인 97만6000원 ▲T안심보상 45만9000원 ▲T모아쿠폰 최대 10만원 적용 등 다양한 구매방식을 활용해 최대 153만5000원까지 할인한다.

구체적으로 24개월간 삼성 T라이트할부 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최대 40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T텔로 등 요금할인 카드 이용 시 36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제휴사 할인 조건을 충족하면 10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T안심보상 서비스를 이용하면 갤럭시 노트9 512G A급 기준으로 보상가 25만9000원에 추가 보상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적립된 10만포인트를 T모아쿠폰으로 전환하면 현금처럼 1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Z폴드2 5G'와 'Z플립 5G'을 예약한 고객들 중 '5GX플랜 요금제+다이렉트 플랜'을 선택한 고객들에 한해 25%의 선택약정 할인 외에 온라인 전용인 SK Pay Point 5%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파워볼게임

또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초고화질 그룹영상통화 미더스(MeetUs)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대면 미팅·수업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 팬미팅도 진행한다. 사전계약 기간 T다이렉트샵을 통해 'Z폴드2 5G'와 'Z플립 5G'를 구매한 고객은 방송인 광희와 랜선 팬미팅을 할 수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삼성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체험기기를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KT, 폴더블 전용보험+108만원 할인혜택…넷플릭스 3개월 제공
KT는 제휴카드 더블할인과 함께 폴더블폰 전용보험을 내세웠다.

KT는 최대 108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슈퍼DC2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3만원씩 24개월 간 통신비 72만원을 할인한다. 최근 6개월간 현대카드 이용 실적이 없고 전월 실적 7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이체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수리비용이 큰 폴더블폰 특성을 고려해 전용 보험도 마련했다. 폴더블폰 전용보험인 슈퍼안심 ‘F-VVIP’ 보험 가입 시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파손될 경우 최대 가입금액 또는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의 3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대 2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9300원이다. Z플립 5G 구매 고객은 월 보험료 6300원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보상 가능한 슈퍼안심 ‘F-플래티넘’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슈퍼플랜 Plus' 요금제로 가입하면 ▲영상(시즌믹스) ▲음악(지니 스마트 음악감상) ▲VR(Super VR Pass) ▲웹소설·웹툰(블라이스 스토리) 중 매월 2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약정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적용 땐 최대 50%를 할인한다.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오는 25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 '슈퍼플랜 스페셜 Plus' 이상 가입시엔 월 1만2000원 상당의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를 3개월간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 Z폴드2와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은 제조사 특별 보상 프로모션을 이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중고 매입가를 최대 20만원 높게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삼성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 체험기기가 놓여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LG유플러스, 푸짐한 사은품 제공…디즈니패키지 '눈길'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고객에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우선 사전예약 기간에 갤럭시 Z폴드2·갤럭시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모바일기기 토털케어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Samsung Care+)’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사전예약자 중 갤럭시 Z폴드2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삼성전자의 무선이어폰 ‘버즈 라이브’ 또는 케이스패키지를 추가로 증정한다. 갤럭시 Z플립 5G 구매고객에게는 버즈 라이브 혹은 디즈니패키지를 제공한다. 디즈니패키지는 ▲무선충전기 ▲케이스 ▲링크택 ▲스트랩 ▲커스텀스킨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모든 갤럭시 Z폴드2·갤럭시 Z플립 5G 구매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10월말까지 갤럭시 Z폴드2나 갤럭시 Z플립 5G를 구매하는 고객은 삼성전자 특별보상 프로모션 ‘Trade-in’을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통신사 중고 매입가를 최대 2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시리즈 ▲노트 시리즈 ▲노트 FE ▲Z 플립 ▲폴드 등이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서울신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도중 마스크를 벗으며 상념에 잠겨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30일(현지시간) 상원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도중 마스크를 벗으며 상념에 잠겨 있다.워싱턴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파우치 소장 “정상생활 복귀는 2021년 말”
영화관·식당 실내 식사·정치 집회 등 “위험”
트럼프 “모퉁이 돌았다” 진단에 반박 해석
“가을·겨울 더 위태로운 상황” 우려하기도

올해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11일(현지시간) MSNBC 인터뷰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보호받을 때, 그것은 2021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2021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 하버드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에서도 “올 가을·겨울 동안 웅크린 채 잘 넘겨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문을 열고 특히 제한된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실내는 위험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 가을·겨울이 되면 우려를 더욱 자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성인 중 지난 2주 사이에 식당에서 식사한 적 있다고 밝힌 사람이 두 배 많았다.

파우치는 실내 활동을 재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역사회 전파를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야외에 있는 것 역시 보호 장막을 쳐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 집회를 거론하면서 “특히 군중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야외라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이날 “우리는 하루 약 4만명의 환자, 그리고 약 1000명의 사망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이를 두고 전날 코로나19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을 반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는 정말로 우리가 모퉁이를 돌고 있고 백신이 바로 저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치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퉁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비를 넘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양성 판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에 좋지 않다. 이미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서 (환자 증가가) 벌써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환자·사망자의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가을·겨울처럼 더 위태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시작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을·겨울이 되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텐데 그전에 환자·사망자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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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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