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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7-30 09:5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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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더팩트 DB


"하루라도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김포의 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일행의 도주를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또 다른 베트남인 B(32) 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7일 오전 3시 10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내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입국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전날 A 씨 일행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결과 A 씨 등 2명은 B 씨의 도움을 받아 인천 검단 지역으로, 나머지 한 명은 혼자 경기 광주로 각각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시생활 시설 내에서 1인 1실로 나눠 생활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생활 시설을 탈출한 뒤에는 인근 폐가와 텃밭에서 과일을 먹으며 14시간을 머물렀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했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돈을 더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이들을 강제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now@tf.co.kr
"길에 나가 외친다고 일이 해결되는 세상 아냐"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aba@yna.co.kr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의원 스스로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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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이 (의석) 수로 밀려서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의원의 사명이다.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계속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며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밖에서 듣는다. 통합당이 왜 이리 답답하냐, 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냐고. 저는 이렇게 답한다.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서 저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도록 할 작정"이라며 "의원 여러분도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zheng@yna.co.kr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임대차 3법 대해부…4년뒤 전셋값 폭등 온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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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1회 갱신을 통해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게 된다. 집 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임대료를 2500만원 넘게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만이 아니라 기존에 존속되고 있는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차3법 개정 소식에 미리 전세금을 대폭 올려 재계약했다면 법 시행 후 5%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과도하게 집주인에게 편향돼 있던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5억 전세, 1억(20%)인상 갱신계약 했다?..7500만원 돌려 받는다

29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이 통과됐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먼저 처리됐다. 여당은 가급적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다음달 즉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만 인프라를 갖춘 후 내년 6월 시행된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자율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은 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세 역시 임대료 상한이 5%로 적용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에서 전월세전환율 0.3%를 더한 4.0%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증액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4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2년 임대기간을 채운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1998년 법 개정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엔 임대의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개정 임대차법은 신규계약 뿐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오는 9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원한다면 1회(2년)에 한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면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어 '부진정소급입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1998년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임대료가 19%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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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법 시행(8월) 이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한 경우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임대차3법 통과를 의식한 집주인들 일부는 법 통과전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갱신계약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게 됐다. 전세보증금 5억원에 추가로 2억원(인상률 40%)을 올리기로 미리 갱신계약을 했더라도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갱신임대료 2억원에서 2500만원(5%)을 뺀 1억7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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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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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뀔 때 임대료 제한 없어..4년 마다 폭등 우려도

다만 집 주인이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6개월 전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이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한다. 현행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고 본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외 사유를 둔 것이다. 대신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서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갱신계약을 거부해 놓고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엔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 올린 임대료만큼을 기존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8월 이후 전세계약을 새로 맺거나 4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초기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집주인은 초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변 시세 수준으로 신규계약 임대료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했다. 4년마다 임대료 폭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표준임대료'가 책정되지 않은 만큼 초기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가격을 묶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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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최규한 기자] 나주환이 달아나는 솔로포를 날리고 윌리엄스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reamer@osen.co.kr


[OSEN=광주, 이선호 기자] "이렇게 많이 뛸 줄은 몰랐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나주환(36)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다. 2003년 입단해 실가동 16년 째를 맞고 있다. 두산에 입단해 SK로 이적헤 4번의 우승을 주역으로 활약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떨어지며 경기력이 예년만 못하자 팀을 떠나 무상트레이드 형식으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KIA는 김선빈과 안치홍과 FA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공백에 대비한 내야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나주환은 안성맞춤이었다.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베테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층이 두텁지 못했던 KIA에게는 필요한 백업요원이었다.

개막전은 백업멤버였다. 장영석과 황윤호가 3루수로 나섰다. 그러나 두 선수가 공수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맷 윌리엄스 감독은 베테랑 나주환을 찾기 시작했다. 확실한 수비와 노림수 있는 타격으로 존재감을 보였다. 내야진이 안정되면서 팀은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류지혁의 트레이드 영입으로 다시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류지혁이 허벅지 부상을 일으키고 이탈하자 나주환은 선발라인업에 3루수로 이름을 넣었다. 이제는 주전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했다. 47경기에 출전해 하위타선에서 타율 2할5푼6리, 6홈런, 19타점, 17득점를 기록 중이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내야진을 이끄는 베테랑으로 젊은 후배들을 이끄는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도 "팀을 위해 도와주는 면을 본다면 판타스틱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대 이상의 기여를 해주면서 상위권 행보에 공헌도가 크다는 것이다.


[OSEN=광주, 최규한 기자] 후속타자의 적시타 때 홈을 밟은 나주환이 더그아웃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dreamer@osen.co.kr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주 나주환과 잠깐 이야기를 했다. 그가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매일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이다. 팀에게는 엄청나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마지막으로 우천취소가 나주환의 체력 안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나가면서 경기의 리듬감 등 여러가지 감각이 좋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천취소 경기가 있어 체력안배가 저절로 되고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sunny@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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