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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18 08:3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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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하지만
여권 밀어붙이기에 이미 용역비 반영
2016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 날려
국토부 “결과 수용… 후속 조치 조속 마련”

입지 선정부터 지역갈등 재점화 우려
낙담한 영남권 민심 다독이기도 난제
대구경북 신공항에 악영향 끼칠 수도


17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해 외에 다른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검토부터 입지 선정과 추진 방식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론을 놓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덕도 밀어붙이나, 제3의 카드 나올까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증위 결론을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단 총리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김해신공항 무산에 따른 집행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9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절차는 없지만, 통상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증위의 발표는 김해신공항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향후 절차는 숙제로 남겨놨다. 정석대로라면, 수요 예측과 소요 경비 등을 감안해 신공항 재추진 여부부터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영남권 신공항 계획은 2011년과 2016년 발표한 연구용역 때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국내 14개 지방공항 중 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10곳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여행과 물류 수요가 급감했다. 과거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정부가 2056년 기준 수요예측치로 제시했던 여객수 2925만명, 항공기 운항횟수 18만9000회는 현재 항공업계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입지 선정이 관건이다. 여권은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최적의 입지로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뒀다. 정부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비 20억원도 고스란히 낭비하게 됐다.

특정 지역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국토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섣불리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원점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으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주변 교통계획을 추가해 경제성을 끌어올린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입지 선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역 반발, 정치권 입김 해소 과제

총리실 검증 결과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자체가 경제성과 국익보다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안정성과 소음 문제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지적됐던 문제이지만, 박근혜정부는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를 최종 낙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경남 밀양과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가 백지화를 선언한 뒤 지역갈등이 확산하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의 방안으로 김해를 택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내년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계획을 철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공항은 정치놀음이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안·양양공항의 사례처럼 공항 건설에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어간 다음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적자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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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전 정부의 결정을 다시 뒤집은 만큼 낙담한 영남권 민심을 다독이는 것도 과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여러 차례 번복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서 “입지 선정부터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앵커]

옵티머스 펀드사기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신 회장'으로 불렸죠. 전직 연예 기획사 대표 신모 씨가 어젯밤(17일)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공범 1명과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모 씨 : (로비 의혹 인정하시나요?)…]

법원은 어젯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씨가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신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재현 대표 등에게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조계나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구속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기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잠룡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광장이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이른바 건축가 '승효상안'을 채택, 지난 17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시작하면서 야권에서는 대선 잠룡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오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장이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다"며 "코로나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건축가의 욕망'에 따라 조성사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성 사업에 대해 "한 건축가의 고집뿐"이라며 "거기에 791억의 세금이 쓰인다. 교통과부하와 미적 불균형, 공사비용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무모한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두고 올해 5월 전면재논의 선언이 됐던 점을 거론,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행여 이 모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중략) 한 사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에서 비롯됐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 또한 광화문광장 공사 추진을 두고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행정’,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안 대표는 해당 사업에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가는 점, 이미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던 점을 언급하며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5개월 후 서울시민이 선택한 자격 있는 새 시장이,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한 광화문광장 공사에 반대했다.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를 일축하고 8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몹시 의아해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처=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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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철수 #안철수 #오세훈 #광화문광장 #서정협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비를 참배한 후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정작 이 사건을 떠안기 전에는 “소송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언론은 해당 변호사가 이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불복 소송을 맡은 보수 성향 변호사인 마크 스커린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아이하트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캠프의 소송에 대해 “내 생각에는, 결국 소송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소송을 포함해 바이든의 대통령 지위를 무산시킬 폭탄은 정말로 없다”면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힘겨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WP는 스커린지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자신의 로펌 웹사이트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성공적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이 게시물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곳곳에서 ‘유권자 사기’에 따른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면서 주 국무장관과 7개 카운티를 상대로 개표 결과를 인증해선 안 된다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을 맡았던 대형 로펌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는 13일 수임을 철회했다.

로펌 변호사들이 빠진 뒤 이 사건은 보수 성향 변호사 린다 컨스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그도 전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손을 떼겠다고 밝혔고, 결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활동하는 스커린지가 맡게 됐다. WP는 “스커린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으로부터 불과 1주일 뒤 그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설령 성공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표 격차를 뒤집을 가능성이 적은 사건을 주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마이데일리 = 고척돔 김진성 기자] NC의 극단적 시프트. 두산으로선 반드시 뚫어야 한다.

17일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서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NC의 극단적인 수비시프트였다. 현대야구에서 야수들이 타자의 성향과 데이터에 따라 맞춤형 시프트를 하는 건 일반적이다.

그런데 NC의 1차전 시프트는 극단적이었다. 특히 두산 김재환과 오재일이 타석에 들어서자 3루수 박석민이 아예 베이스를 비우고 우측으로 이동했다. 물론 잡아당기는 좌타자를 상대로 3루수가 3유간으로 이동하면서 유격수, 2루수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시프트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NC의 1차전 시프트는 좀 더 디테일했다. 1회초 2사 1루서 김재환이 타석에 들어서자 3루수 박석민이 1,2간으로 이동했다. 2루수 박민우는 외야로 깊숙하게 빠져나갔다. 유격수 노진혁이 2루로 다가갔다. 타구가 박민우에게 정확하게 향하면서 이닝이 종료됐다. 1-0으로 앞선 4회초 무사 1루서도 똑같이 포진했다. 김재환은 투수 병살타로 물러났다.




그런데 NC는 오재일을 상대로 역시 박석민이 1,2간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박민우가 내, 외야 경계지점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오재일의 타격감이 KT와의 플레이오프부터 워낙 좋지 않았다. 때문에 NC로선 전진수비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재환과 오재일은 전형적으로 잡아당기는 좌타자다. 반면 그라운드 모든 지역으로 안타를 날릴 줄 아는 페르난데스에겐 유격수가 3유간을 지켰다. 7회 1사 1루서 6-4-3 더블플레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두산은 1차전서 7안타로 3득점했다. 하지만, 4번 김재환과 6번 오재일은 4타수 무안타, 3타수 무안타로 각각 침묵했다. 특히 오재일은 삼진만 3개를 당했다. 플레이오프서도 0.067로 부진했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 패스트볼과 변화구 모두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페르난데스 역시 플레이오프서 0.118로 좋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도 결정적 병살타를 두 개나 날렸다.




두산은 플레이오프부터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좋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간판 좌타자들이 NC 극단적 시프트에 풀리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사실 좌타자들이 시프트를 뚫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다. 더 강하고 빠른 타구로 1,2간을 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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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로선 두산 좌타자들이 시프트에 조급해지기만 해도 성공이다. 반대로 두산으로선 좌타자들이 살아나야 한국시리즈 전체 흐름을 반전할 수 있다. 김태형 감독이 18일 2차전서 타순 변화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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