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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8-01 10: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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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망이용대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 포함
- LG유플 때보다 유리하게..이르면 8월 중 서비스
- KT 유료방송 리더십 공고화..넷플릭스 천하 가속화 우려도
- 정부, 대기업 공동투자 이끌 K-콘텐츠 생태계 추진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내 1위 IPTV 서비스 사업자인 KT가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제휴한다. KT IPTV ‘올레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IPTV만 제휴됐는데 업계 1위인 KT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서에는 KT가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는 등 LG유플러스 공짜망 사용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G유플러스 IPTV 제휴(2018년), CJ ENM·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유통 제휴(2019년)에 이어 KT IPTV제휴(2020년)까지 넷플릭스와 협력하면서, 국내 OTT 시장의 넷플릭스 쏠림이 커지고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의 하청기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자본으로 ‘킹덤’ 수준의 글로벌 대작을 국내 자본이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등과 콘텐츠 공동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다.

망이용대가 근거가 포함된 계약서..이르면 8월 중 서비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공 및 망 대가 협상을 진행해 곧 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넷플릭스는 KT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KT는 넷플릭스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당장 망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망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에 포함됐다.

기밀유지 협약(NDA)로 공식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은 LG유플러스 때보다 KT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KT IPTV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매출을 분담할 때 KT가 받는 배분 비율이 LG유플러스 때보다 올라갔으며, KT가 망대가를 받는 근거 조문도 계약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 계약은 현재는 미국에서 망을 연동하는 구조이지만, 캐시서버를 두는 협상도 추가로 진행한다. 그러면서 KT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규모)에 대한 협상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넷플릭스간 계약서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의 조문이 들어갔다”고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LG때보다 콘텐츠 매출 배분도 훨씬 유리하게 받고,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 유료방송 리더십 공고화..넷플릭스 천하 가속화 우려도

이번 제휴로 737만7514명(2019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 KT IPTV 가입자들은 넷플릭스를 휴대폰뿐아니라 거실 TV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소비자로선 ‘사랑의 불시착’, ‘킹덤’ 같은 대작들을 큰 화면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데 이어 KT IPTV와 넷플릭스 제휴가 성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경쟁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천하가 가속화될 조짐이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2년새 10배나 증가해 유료가입자(3월 현재·와이즈앱 와이즈리테일)는 272만명이고, 한 개 계정에서 최대 4명까지 사용하는 걸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수는 600만명 이상이다.

정부, K-콘텐츠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중

KT와의 제휴로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유료 가입자 증가→확보된 재원으로 콘텐츠 투자→좋은 콘텐츠로 유료가입자 확보’로 이어져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오로지 넷플릭스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제작비 300억~400억 상당의 대작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유통될 가능성마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통신3사 CEO와 (최기영 장관)간담회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K-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사 공동 투자를 제안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 넷플릭스와 달리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의 몸값이 할리우드 배우 수준인 10배로 뛰었고 김은희 작가 등 스타 작가들의 몸값도 20배 뛰어 지상파 등 국내 미디어 회사들은 300억, 400억 대의 제작비를 대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기생충이 나오려면 국가 전략으로 대작 영화나 드라마 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펀드에 대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IP(지적재산권) 재활용 제도를 정비해 통신사와 방송사,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제조사(삼성·현대차·LG 등)까지 힘을 합쳐 K-콘텐츠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産銀 “반기 의견거절 시 관리종목 요건”
회계감사보고서, 이달 중순 나올 듯
산은 “8월 유동성 부족 가능성...일일점검 中”
신규 투자자 유치도 여의치 않아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직원들이 차체를 조립하고 있다./사진제공=쌍용차

[서울경제] 지난달 3일 산업은행이 차입금 9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줘 발등의 불을 끈 쌍용자동차에 한 달 만에 다시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 차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28% 급감했고 신규 투자자를 찾는 데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이례적으로 “쌍용차가 8월 유동성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나섰다.

우선 쌍용차는 경영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심각한 상황이다. 산은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판매 실적이 4만9,3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8,189대)에 비해 27.6% 감소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티볼리 ‘리미티드 에디션’ 1,000대가 완판됨에 따라 추가로 1,000대를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차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산은은 “신차가 없는데 따른 경쟁력 저하로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수출물량 감소 및 내수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손실이 누적돼 경영부실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인도 마힌드라의 인수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쌍용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619억원 적자에서 2016년 581억원 흑자로 돌아섰지만 2017년 다시 658억원 적자, 2018년 61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적자 규모가 3,414억원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는 1·4분기에만 1,935억원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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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무 및 손익현황. /산은 업무현황 보고서 캡쳐

앞날도 녹록지 않다. 산은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6월 말부터 70%에서 30%로 축소되고 비수기 진입으로 7월 이후 차 판매량 감소가 예상돼 8월 중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그나마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사람들이 차량을 구매했지만, 7월 이후에는 인하 폭이 줄면서 차 판매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개별소비세 혜택을 보기 위해 상반기에 앞당겨서 차를 구매한 점도 쌍용차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쌍용차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산은은 “삼정회계법인은 5월 15일 쌍용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1·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을 표명했다”며 “반기까지 의견거절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쌍용차의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은행

산은은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량, 자금수지 등을 매일 보고받으며 회사 유동성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산은은 “판매량, 자금수지 관리 및 일일보고를 통해 회사 유동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마힌드라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쌍용차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쌍용차는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1,500억원에 달하고 이번 달에는 JP모건의 대출 만기도 돌아온다. 3월 말 기준 쌍용차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3,899억원이다. 산은 900억원에 한국씨티은행 1,091억8,302만원, JP모건 899억9,997만원, BNP파리바 470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299억9,997만원, 우리은행 150억원, 국민은행 87억5,000만원 등이다.

현재 쌍용차는 새 투자자 물색에 나서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비야디(BYD) 및 중국 5대 완성차 업체 중 한 곳인 체리자동차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높은 부채비율 등 좋지 않은 경영실적, 신차 부재,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등이 걸림돌이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쌍용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한국일보
홍석천이 남희석 때문에 개그계를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석천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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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석천이 남희석 때문에 개그계를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석천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저의 침묵이 또다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남희석 씨 때문에 개그맨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앞뒤 맥락은 빠지고 자극적으로 포장돼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게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쓰신 분들께도 서운한 마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한 매체는 '홍석천 "나는 南에게 찍혀 개그계 떠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홍석천이 해당 기사 캡처 화면과 함께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SNS 글을 통해 홍석천은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남희석 씨와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남희석 씨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아울러 김구라 씨 역시 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가볍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며 조용히 믿고 기다려보려 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남희석은 지난달 29일 SNS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 쓰고 앉아 있다.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 그러다보니 몇몇 짬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이 글을 올렸다 지운 이유에 대해 남희석은 "콩트 코미디 하다가 떠서 '라스' 나갔는데 개망신 당하고 밤에 자존감 무너져 나 찾아온 후배들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심. 약자들 챙기시길"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많은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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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MC 김구라 씨는 출연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지켜본 김구라 씨는 출연자들에게 무례한 MC가 아닙니다.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토크쇼인 ‘라디오스타’ 만의 캐릭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진에게 항상 개그맨들 섭외를 얘기하는 분이 김구라 씨입니다"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OSEN=최규한 기자] 토론토 류현진 / dreamer@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 있을까.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새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33)이 2경기 연속 부진했다. 지난 겨울 4년 총액 8000만 달러 FA 대박을 터뜨리며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적 첫 2경기에선 지난해 같은 압도적인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7월 31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전에 4⅓이닝 9피안타(1피홈런) 1볼넷 5탈삼진 5실점으로 무너지며 첫 패전을 기록했다.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90.7마일로 약 146km에 그쳤다. 평균 구속도 88.9마일로 약 143km 수준이었다.

류현진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마일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2년 만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른 지난해 LA 다저스 시절에는 한 번도 90마일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해 류현진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90.7마일.

그러나 이날 워싱턴전은 지난해보다 3km 가량 떨어졌다. 개막전이었던 지난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89.9마일(약 145km)보다 2km 감소했다. 2경기 연속 포심 패스트볼이 90마일을 넘기지 못한 건 2018년 8월22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88.8마일), 8월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89.7마일) 이후 2년 만이다.


[OSEN=박준형 기자]1회초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
패스트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무기 체인지업 위력도 반감된다. 사라진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 3km를 찾는 것이 관건. 코로나19로 시즌이 미뤄졌고, 3주간 짧은 섬머캠프를 거쳐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 2경기 연속 평균 90마일을 넘지 못한 2018년 8월에도 사타구니 부상에서 돌아온 뒤 서서히 패스트볼 구속을 높여 마지막 6경기 평균자책점 1.70으로 호투한 바 있다.

물론 2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고, 올해는 60경기 단축 미니 시즌이라 빠르게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몸을 만드는 ‘빌드업’ 시간이 필요한 선발투수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허리), 저스틴 벌랜더(휴스턴·팔꿈치), 코리 클루버(텍사스·어깨),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손목), 마일스 마이콜라스(세인트루이스·팔뚝) 등 주요 선발투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이럴수록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중 구속을 보면서 나 또한 스피드가 떨어진 것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몸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구속이 안 나오긴 했지만 타자들이 변화구 타이밍을 잘 노려 쳤다. 제구가 안 되기도 했고, 변화구에 너무 치우친 투구를 했던 것 같다”며 흔들린 커맨드와 지나친 변화구 의존을 부진 이유로 짚었다.

류현진은 몸만 아프지 않으면 충분히 구속을 회복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 역시 “류현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가장 뛰어난 투수 중 한 명이었다. 오늘은 기대했던 만큼 날카롭진 않았지만 다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며 에이스의 반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waw@osen.co.kr

[OSEN=박준형 기자] 토론토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을 다독이고 있다.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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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거 성희롱 맞나요?"

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

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밤에 힘들었나? 얼굴살이 쏙 빠졌네"라고 말하며 웃었다.

A 씨는 이 말이 남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저녁 식사를 한 후 마을 어른들 중 할머니들이 자리를 뜨고, 남자 어른들만이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남편의 집에 머물렀다.

문제의 마을 이장은 A 씨에게 신랑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밤일 열심히 해서 너희 엄마에게 손주 빨리 안겨줘라"라는 말로 시작해 성관계를 뜻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게 좋다", "지금 한창 좋을 때니 열심히 해라"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마을 이장 말을 못들은 척 딴청을 피웠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한 아주머니께서 A 씨 옆에 오더니 손을 잡아 줬다. 그는 "아저씨들이 놀리려고 하는 말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고 조언했다.

A 씨는 가뜩이나 낯선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성희롱 성 발언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이날이 마침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케이크를 준비해 촛불을 켰다.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남편이 "초 뺄까요?"라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남자가 꽂았다가 바로 빼면 어떡하냐. 그냥 빼면 너 양아치 소리 듣는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 먼저 자리를 뜨려 하자 시가쪽 사촌 동생이 "너네 하러 가냐?"라고 빈정거렸다. A 씨 남편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나도 늦둥이라도 낳아야 하나?"라고 거들었다.

A 씨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남편에게 속내를 드러내니 "마을 아저씨들은 농담일 뿐이고 삼촌도 술이 과해서 오버한 것"이라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며 도리어 A 씨를 나무랐다.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자 "어른들이 우리 아들 놀린다고 한 말인데, 그걸 성희롱이라고 받아들이는 네가 이상하다"라고 답했다.

A 씨는 "이 상황은 성희롱에 해당 안 되는 것인가.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 성희롱 아닌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지…자기 식구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귀띔했다.

네티즌들은 "옛날에야 저런 농담 허용됐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엔 잘못하면 철창 신세 진다", "시대가 변하면 적응해야 하는 법", "남편도 문제다. 와이프가 불쾌감을 토로하면 사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는 내가 성희롱 당하는 것처럼 기분이 더럽다. 꼭 고소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다.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행위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A 씨가 당한 성희롱에 대해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시가 어른들의 성희롱 이혼사유 되나요?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희롱의 경우 형법이나 성폭력 특례법상 강압적인 성폭행이나 신체접촉이 있는 추행의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시가 어른들의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언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모 연예인을 상대로 온라인 성희롱을 한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교 남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경우도 단체대화방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학내 경고 같은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제재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와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98년 서울대 교수가 조교를 성추행 및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구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된다고 말하거나 연구실로 불러 세워놓고 아래위로 몸을 훑어보는 등 이른바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해서 조교가 교수와 학교장, 해당 대학교가 국립이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교수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교수의 행동이 경미하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수가 조교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다. 이 사건 이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대한법률에 성희롱 금지법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연에서 시가어른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여자친구랑 여행 1박 2일로 가는 거냐’라고 음흉하게 묻거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제 무슨 동영상이라도 본 거냐’묻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자 팀장이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는 등 상습 성희롱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것’처럼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판으로 갈 경우 주관적,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녹음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되고 행동의 경우 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성희롱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가의 성희롱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의 사실이 없으면서도 상대를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희롱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그냥 참는 사람들이 많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참고 넘어간 경우’가 81.6%라고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를 신고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혼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내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면 실체진실을 밝힐 수 있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알못 자문단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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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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