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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0-13 13:5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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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ㆍ김경수ㆍ원희룡 등 시ㆍ도지사들과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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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재정 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 창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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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ㆍ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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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ㆍ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 김해고 에이스 김유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재국 기자] “봉황대기에 마지막으로 뛰고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으로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해고 투수 김유성(18)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김유성 측이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낸 1년간 출장정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올해 첫 고교 대회인 황금사자기에서 김해고를 사상 처음 우승으로 이끈 김유성은 지난 8월 24일 2021년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NC 다이노스의 1차지명 선수로 발표됐지만, 김해 내동중 시절 후배에게 행해진 학교 폭력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지명 철회를 당한 바 있다. 이어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KBSA는 지난달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김유성에 대해 1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유성 측은 변호인을 통해 “협회 측이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과하다”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유성 측 변호인은 “채권자(김유성)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중학교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채권자가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1차 지명까지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KBSA)의 징계가 과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징계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고 선수경력이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내동중 학교폭력위원회와 2018년 법원 판결로 이미 처벌(20시간의 심리치료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여론으로 인해 뒤늦게 다시 이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김유성이 이처럼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48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NC의 1차지명 철회로 프로 진출이 무산됐지만 고교 무대 마지막 대회인 봉황대기에서 모교와 팀 동료, 후배들을 위해 뛰고 싶다는 생각이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김유성 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1년 출전 정지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돼 김유성이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변호인은 “봉황대기 우승은 김 씨의 대학 진학뿐 아니라 같은 학교 소속 타 야구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경기로 출전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해고 팀 에이스라는 점에서 팀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경기 참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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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곽혜미 기자
그러나 KBSA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바로 위와 같은 채권자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을 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 징계의 수위가 그 동안의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바 채권자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펼쳤다.

KBSA 측은 이어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들 중 최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경우 1~2년 정도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미래까지 배려해 징계수위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시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대학 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2020년 9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며 “이번 봉황대기와 무관하게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미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유성 측이 9월 23일에 협회에서 대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아울러 징계로 인해 이번 봉황대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 측은 “김해고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해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서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료들에게 미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도 “오히려 채권자가 이번 봉황대기에 출전하지 않음으로써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채권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해고는 개막 이튿날인 오는 17일 인상고와 1회전을 치른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봉황대기 개막에 앞서 김유성의 출장정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할 당시 모습.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씨는 당시 단기종합 체류자격 C-3(체류기간 3일)을 부여 받았다. 이종철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로 18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유승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Steve Yoo)’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 입국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는 유씨의 미국 이름이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2002년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군대에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외 여행을 가서 1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스스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씨를 시종일관 '스티브 유'로 호칭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5년 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모 청장은 “알고는 있지만,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더 크다”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약한 유씨는 2001년 9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2002년 1월 공연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 해 2월 '미국인 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오려던 유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병무청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괘씸죄’로 낙인 찍힌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는 비자 발급 요청도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사건을 돌려 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유씨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다. 이에 유씨는 최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 LA 다저스 브루스더 그라테롤(왼쪽)과 더스틴 메이.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100마일 듀오'를 조기 투입하는 강수를 던졌다. 그러나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다.

LA 다저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에서 1-5로 패했다. 다저스는 올해 포스트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시속 100마일(시속 160km) 싱커를 던지는 브루스더 그라테롤(22)과 더스틴 메이(23)를 일찍 투입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라테롤은 1이닝 1탈삼진 무실점, 메이는 1⅔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임무를 다했다.

선발투수 워커 뷸러가 1-1로 맞선 6회초 2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1, 2루 위기에 놓이자 그라테롤을 올렸다. 그라테롤은 공 6개로 삼자범퇴를 기록하며 흐름을 끊었다. 댄스비 스완슨을 2루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크리스티안 파체를 헛스윙 삼진, 닉 마카키스를 투수 땅볼로 돌려세우고 포효했다. 싱커의 최고 구속은 100.1마일이 나왔다.

다음 주자는 메이였다. 1-1로 맞선 7회 등판해 역시나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1사에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에게는 시속 101.3마일 싱커를 던져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로버츠 감독은 메이를 8회에 한번 더 올렸다. 메이는 선두타자 마르셀 오수나에게 가운데 담장 앞까지 굴러가는 2루타를 허용했다. 다음 2타자를 3루수 땅볼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고, 2사 2루에서 댄스비 스완슨을 고의3구로 내보냈다. 그리고 대타 파블로 산도발과 맞대결. 메이는 산도발을 사구로 내보내 2사 만루 위기에 놓였다.

로버츠 감독은 더 지체하지 않고 빅터 곤살레스로 마운드를 바꿨다. 곤살레스는 대타 찰리 컬버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더그아웃에서 메이는 손을 번쩍 들며 포효했다.

포브스의 하워드 콜은 "평범한 감독이면 그라테롤을 7회 시작과 함께 투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로버츠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베이스볼아메리카의 JJ 쿠퍼는 "플레이오프에서 뷸러-그라테롤-메이 조합은 최고로 상대하기 힘든 투수 조합이라고 확신한다"고 평했다.

하지만 승부수는 8회까지만 통했다. 9회 등판한 블레이크 트레이넨이 ⅓이닝 3피안타(1피홈런) 3실점으로 무너졌다. 이어 등판한 제이크 맥기도 ⅔이닝 1피홈런 1실점에 그쳤다.
밤 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8.6도, 장수 4도, 파주 1.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며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강원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텐데요.

특히 모레 아침 일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만큼,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FX시티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 A 뉴스 허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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