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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1-12 13:5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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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최고지도자 측, 동결자금 불만…"선박은 사법절차로 처리"
대표단 일단 귀국 예정…2019년 영국 유조선 석방에 두달 넘게 걸려



카말 하르라지 이란 외교정책전략위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 대표단이 이란에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쉽지 않아 사태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파워볼엔트리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 약 70억 달러를 의약품 구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면서 선박 문제는 자국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고,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현지시간) 카말 하르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하르라지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이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한국 선박을 나포한 혁명수비대도 그의 휘하에 있다.

이란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이란 의회에서 강경·보수파가 압승하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개혁파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최고지도자 측에 더 힘이 실린 형국이다.

외교부는 이런 역학관계를 고려해 정부는 물론 하르라지 등 최고지도자 측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르라지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르라지 위원장은 과거에는 양국 관계가 좋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제재를 준수하면서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산이 동결됐으며 의약품을 사기 위한 돈도 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란의 현실과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최 차관은 더 일찍 이란을 방문했어야 했다며 양국 관계 개선 필요를 강조했다.


테헤란 방문해 이란 외무장관 만나는 최종건 외무차관
(테헤란 EPA=연합뉴스) 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 차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한국 선박 나포와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 논의차 이란을 방문 중이다. [이란 외무부 제공. 재판매 금지] leekm@yna.co.kr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최 차관과 면담에서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선박 문제는 사법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연히 이란 정부는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란 정부는 환경 오염 혐의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분이 완료돼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지도자 측과 이란 외교당국 모두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조기 석방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동결자금을 활용한 인도적 교역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까지 위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면 이 거래에 관련된 한국의 금융기관 등은 미국의 2차적 제재 대상에 올라 상당한 벌금을 내거나 미국 측과 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단은 일단 귀국한 뒤 외교부 본부 채널과 주이란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계획대로 12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로 이동해 그곳 당국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14일 귀국길에 오른다.

먼저 이란으로 갔던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도 최 차관과 함께 이란을 떠난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의 과거 나포 사례를 고려하면 석방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2019년 7월 19일 영국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를 나포했다가 두 달여 만인 9월 23일에야 풀어주기로 했는데 영국 측이 먼저 대(對)시리아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했던 이란 유조선을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2013년 8월 13일 인도 국적 유조선 'MT 데슈샨티'호를 기름 섞인 평형수를 쏟아내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끌고 갔다가 9월 5일에 석방하기로 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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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결정
집합금지 업종 단계적으로 영업재개 검토


[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16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 했지만 한 번에 모든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되기 때문에 당국은 종료 하루 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며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2명으로 단계를 낮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집단발생 감염 건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단계 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만큼 피해가 막심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등으로 생계 곤란이 있고,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다”며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합금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상당수 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있던 시설인 만큼 방역 수칙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일주일 정도 넘긴 초기 상황”이라며 “(감소세가)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다. 집합금지 업종의 해제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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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지 또는 완화할지 여부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도권은 현재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집함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지 이제 일주일을 넘어가는 초기 상황"이라며 "확산 추세가 완만해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해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즉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며 "애초에 거리두기 단계를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 2.5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획됐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들 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여전히 방역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업종의) 협회나 단체와 협의하고 있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방역적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수칙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확산세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한다"라며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감염자 수가 확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날 다시 소폭 늘며 500명대로 올라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6만 965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10일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400명대 중반까지 감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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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3년 밀린 기업부담금 환수 위해 소송전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8억원 기술지원료 관리 부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규정에 '골머리'

수상태양광(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업체 지원 과정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3년 전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에 있는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 A사에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40만원을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공단은 고심 끝에 돌려받아야 할 기업부담금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로부터 돈을 떼여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해외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8억원의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2018년 2월 태양광업체 A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 임차료, 설치비, 물류비 등을 신청하자 970만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4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지원금 가운데 25%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당초 예정한 그해 8월은커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업부담금 2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시회 참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했다"며 "현재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결국 ‘지급명령 신청→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7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4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부담금 환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업체가 파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 사옥


해외에서 수력발전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8억원에 달하는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부터 네팔에서 UT-1 수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현지에 직원 4명을 파견했고, 매달 기술지원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기술·경영 지원 용역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19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총 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업 수익으로 인식돼야 하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무제표상에서도 누락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저개발국가이다 보니 달러화가 국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네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팔 투자청과 중앙은행 간의 의견 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장기간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재무제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 시효가 종료돼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급 승인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지 않아 장기 미회수 금액이 발생했다"며 "매출 인식을 하지 않아 재무제표 상 장기미수금이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부서에 "대금회수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규정에 숨이 막힌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해당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에서 지난해 30%로 단계적 상향됐고, 2030년에는 40%까지 확대된다. 적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짓지 않으면 건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건설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설계를 급히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중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해 18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지을 예정이다. 당초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 했는데 주변이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이 부족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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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지난 시즌 울산 현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주니오가 많은 나이에도 여전히 20세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니오는 이번 겨울 중국으로 향한다.

2020년은 주니오의 해였다. K리그 27경기에 출장해 26득점을 올리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비록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총 7골을 넣어 팀의 우승과 동시에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다.

이런 주니오는 이제 한국을 떠난다. 다음 행선지는 중국 슈퍼리그다. 지난 시즌 2부에서 1부로 승격한 창춘 야타이행이 유력하다. 35세라는 나이에도 익숙한 한국을 떠나 새 도전을 찾는다.

주니오는 10일(한국 시간) 브라질 <크라케>를 통해 새 도전을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나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신체가 언제 피곤한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주는 신호에 집중할 뿐이다. 아직도 20세 같다는 농담을 즐겨한다. 오늘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뛰는 나이든 운동 선수들을 쉽게 볼수 있다.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덕분이다”라며 자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주니오의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협상이 남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출국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주니오는 “다음 주에 중국으로 건너가 시험을 보고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리그 수준도 중요하다. 중국 축구는 지속적 투자 덕에 많이 성장했다. 아시아 축구의 3대 리그를 꼽을 때 일본‧한국과 함께 최고로 꼽힌다. 중국행을 확정한다면 그곳에서 역사를 만든다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차기 행선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조영훈 기자(younghcho@soccerbest11.co.k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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