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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1-13 17:5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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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한 선박 한국 케미호의 석방 교섭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별다른 가시적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다음 방문지인 카타르로 떠났다.파워볼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란 방문 기간 중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을 비롯해 자리프 외교장관,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하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졸누리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헤크마트니어 법무차관,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 등 각계 고위층 인사와 면담하며 선원·선박 억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며 동결자산 해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졸누리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을 접견 했다. /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3일 최 차관과 정부 대표단의 방문 결과를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차관이 원화 자금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대표단에 기재부 관계자도 포함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최 차관이 이란 측에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도 명시해 사실상 미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모양새가 됐다.

■ '실세 차관'에 던져진 난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나포된 한국 케미 호 석방 협상을 위해 이란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란 협상을 주도한 최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를 받은 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現 세종연구소 이사장)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40대 막내'로 꼽히며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굵직한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 '실세 차관'으로 평가 받는다. 또 문정인 특보, 김기정 소장 등과 함께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번 선박 나포는 이란핵합의(JCPOA) 탈퇴로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對)이란 강경책과 핵심군부 암살, 이에 대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재개와 자폭드론 훈련 등 양국 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이란과의 양자 대화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연결된 이 난제를 최 차관이 맡으면서 이란 측도 '실세 차관'의 역할을 나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란 외교관들이 '최 차관은 대통령도 자주 만나는 실세로 안다'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랐다"고 전했다.

■ '외교 베테랑'은 어디에 있나

전문가들은 자국민이나 선박, 항공기가 해외에서 억류당하는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이를 구출하거나 협상하는 수준을 떠나 고차원적 외교를 수행할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면에 나선 외교부 현직 관료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물밑 활동과 관련 경험이 많은 전직 인사들까지 총동원돼 신속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각종 외교 현안들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통역 전문가 출신 장관과 대학교수 출신인 차관, 다선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계만 보여준 게 사실"이라며 "엇박자를 내는 대미·대중 관계는 물론 꼬일대로 꼬인 대일 외교 등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외교관들이 다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노련한 정통 외교관들이 2선으로 밀려나고 청와대가 각종 외교현안을 일일이 주도할 경우 아마추어식 대응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 '강한 외교력'으로 재발방지 성과 내야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란 방문 후 "한국과 이란 양국은 유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신속하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회담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하지만 외교가에선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린 외교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와 억류된 선박 양쪽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좁은 입지이긴 하지만, 저자세 논란을 낳은 외교가 되려 협상 지렛대(레버리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 차관이 선박 나포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한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선 이란의 한 강경파가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 선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대외 환경에 의지해 석방을 기다리며 여론 관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신속한 해법을 도출해 조기석방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외교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케미호 선원들은 아직도 반다즈아바스 해역에 떠있다. / 구민성 기자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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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온라인 전용 4G와 5G요금제 선봬
기존 오프라인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
신규, 기변 가입자만 해당, 오프라인 가입자가 온라인 변경은 안돼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15일부터 4G·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월 3만원대에 데이터 9GB를 쓰는 3만원대 요금을 선보인다. 기존에 이통3사의 5G요금제는 대부분 5만원대 안팎이었다. 3만원대 요금이 출현하면서 통신업계 요금 경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비대면)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된 현재 요금제는 기존 요금보다 최대 30% 저렴하다.

SK텔레콤 15일 출시하는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5G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이다. SKT 공식 온라인 몰인 T다이렉트 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5G 요금제 3종은 △월 6만2000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월 5만2000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이다.

‘5G언택트52’의 경우 기존 SKT의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인 ‘T플랜 에센스’(월 6만9000원, 데이터 100GB제공)를 선택약정 할인 받아 이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금액대다. SKT측은 기존 LTE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 해졌다고 강조했다.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가 마련되는 등 ‘언택트 플랜’ 출시로 고객의 요금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SKT 측은 ‘언택트 플랜’이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언택트 플랜’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도 하에서 출시된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T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요금제, 알뜰폰 저해 우려 낮아
이번에 나온 온라인 요금제는 SK텔레콤이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시행된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이후 신고된 첫 케이스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정부가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지나치게 요금제가 저렴해 알뜰폰 업계 경쟁에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SKT의 온라인 요금제에 비해 경쟁 저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전용요금제는 오프라인 요금제에 비해 강점이 있지만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요금할인폭 차이가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 요금 판매 채널은 SKT가 운영하는 T월드 다이렉트로 제한돼 온라인 유통망의 범위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알뜰폰사업자들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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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2021.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8일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편집위원은 '위안부 판결, 반복된 110년 전의 불법과 강제규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뿐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최근 이어진 한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네기시 위원은 "한국에서 잇따르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한일이 먼 옛날의 관계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문에 포함된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라는 표현과 같이 최근 한국 사법부는 1910년~1945년까지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 측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1951~1965년에 걸쳐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받은 경제협력 자금을 밑천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한국 측"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9년 만에 탄생한 진보정권하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다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외교관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이대로 악화될지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보성향의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정하게 대응해 외교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또 한국은 이번 판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한국은 과거의 합의로 돌아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법 판단만을 존중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는지 한국 정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위안부 판결 다음 날인 지난 9일에는 일본 주요신문들이 일제히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보수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이 한일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다시 내놨다"며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주권면제) 원칙에 반하는 판단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의 위안부 소송, 대립 심화 시키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 문제로 매우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도 '국제 관례에 위배, 이해하기 어려운 위안부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 간의 신뢰관계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며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배상 명령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짓밟았다며, "이런 부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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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반대론’과 ‘공매도 금지 연장론’ 등이 뜨거워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 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금지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월 초까지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정해진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금지 연장론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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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
의결권 3%로 묶여 지배구조 타격
보험업법 개정땐 '전자' 영향력 뚝
글로벌 헤지펀드 먹잇감 될 수도


[서울경제] 삼성은 또 다른 차원의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개정 상법 시행과 일명 ‘삼성생명(032830)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 등이다. 이들 모두 삼성의 지배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이 담긴 개정 상법은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 선출 시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 세력이 지분을 3% 아래로 쪼개 보유한 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은 고(故) 이건희 회장(4.18%)과 삼성물산(5.01%), 삼성생명(8.51%)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만약 이들 주주의 의결권이 3%로 묶이면 지난해 말 종가 기준으로 약 42조 원의 지분 가치가 무용지물이 된다. 삼성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삼성 지배 구조상 최대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가 평가를 해 지분 보유를 총자산의 3%(자기자본 6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도 시도된 바 있고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인데 이를 지난해 9월 말 기준 주가로 따지면 지분 가치는 약 29조 원이다. 이는 325조 원(2020년 9월 말 기준) 규모인 삼성생명 총자산의 8.9%에 해당한다. 취득가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했을 때는 5,400억 원(주당 1,000원) 수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0.2%에 못 미친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 수준인 약 9조 7,500억 원어치를 제외한 20조 원에 가까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과거 국회 회기 때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계열사들에 매각하자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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