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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6-27 16:13 조회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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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관련 발언으로 비판받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을 두고 ‘로또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하태경, 오세훈 세 분께 드린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이라는 전날(26일)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채용의 대원칙 아래서 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안철수 대표와 하태경 의원을 먼저 겨눴다. “(두 사람의 주장은)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냐”며 “3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일반 취준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정규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정규직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냐”는 주장이다.

자신을 ’얼치기 좌파‘라고 비판한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서도 “ 보수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걸 고쳐나가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보안검색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전환했다. 로또가 아니라 진작햇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실시한 뒤, 공공기관 청년 채용은 오히려 9752명이 늘었다. 팩트부터 체크하고 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을 향해 “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과기자문회의, 21년도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 의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내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올해보다 9.7% 늘어난 2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위기대응 R&D'에 약 3조원을 새로 투입하고,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3대 중점산업(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올해 4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26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면서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또한 "지난해 R&D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을 축하했는데 불과 2년 만에 6조원 이상이 더 증가한 것은 과학기술육성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는 '주요 R&D'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과,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으로 지난해 제시한 전체 R&D예산 26조원대가 실현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과기정통부]




◆감염병 예산 두 배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내년도 투자 집중

내년도 R&D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5월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긴급 추가한 바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늘어난 3천776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천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감염병방역기술개발(165억원),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89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102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2조4천6백억원(45.6%↑)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은 1조 5천457억원(48.9%↑), 그린뉴딜은 9천125억원(40.4%↑)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DNA 생태계, 비대면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7.6% 늘려 2조4천107억원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바우처 및 신기술 사업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은 22.3% 늘어난 2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했다

◆기초연구·인재양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꾸준한 투자 확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도 올해보다 15.8% 늘어난 2조3천5백억원이 투자된다. 인재양성 사업예산은 25% 늘어난 2조1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은 25.5% 늘어난 총 2조1천5백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다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82억원)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총 1조4천974억원(30.4%↑)이 투입된다.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는 3천853억원(21.0%↑), 시스템반도체 분야는2천702억원(8.6%↑)이 각각 투자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882억원(21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1천223억원(37.2%↑)이 각각 투입된다.

◆재난안전,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재난·안전(1조7천517원, 34.5%↑),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3천521원, 24.9%↑)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40억원)과 문화재청(35억원)에도 주요 R&D 예산이 신규로 배분됐고, 행안부(864억원, 22.4%↑), 경찰청(471억원, 108.9%↑), 해경청(272억원, 36.4%↑) 등 국민안전 관련 부처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2021년도 주요 R&D 배분·조정 결과 (단위 : 조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R&D예산 편성을 위해 부처별로 약 10% 이상의 예산을 자체 구조조정했으며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일반 R&D예산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6월 30일 웨비나 통해 공개 및 개정판 배포 예정
[파이낸셜뉴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오는 30일 웨비나(웹+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계약서 양식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이다.

앞서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는 2017년에도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배포하는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개정판은 그동안 수정된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또 주주 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신주인수계약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항목과 활용에 대한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수요가 많아진 스톡옵션 계약서도 추가되었다.

모두싸인은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카카오, 대웅제약 등 대기업부터 마켓컬리, 야놀자 같은 스타트업까지 현재 5만4000개 이상 기업고객과 38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서명 및 문서 수도 300만개가 넘는다.하나파워볼

특히 대면 계약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비롯해 종이 계약서 위·변조와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해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모두싸인 설명이다.

법무법인 비트는 하이퍼커넥트와 두나무 등 스타트업부터 알토스벤처스, 스프링캠프 등 벤처캐피탈(VC)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자문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모두싸인 x 법무법인 비트


양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가 번거로운 계약 절차에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서 키트 개정판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역이자 ‘개그콘서트’의 ‘헬스보이’로 잘 알려진 개그맨 이승윤의 말이다. 이승윤은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깜짝 음원 ‘닥치고 스쿼트’를 발표한다. 음원 공개를 앞두고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로 만난 이승윤은 “‘가수 데뷔’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쑥쓰럽다”면서도 “‘음원 발표’라는 꿈을 이루게 되어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승윤(사진=이승윤 SNS)

이승윤(사진=이승윤 SNS)
(사진=‘닥치고 스쿼트’ 커버)

(사진=‘닥치고 스쿼트’ 커버)
‘닥치고 스쿼트’는 이승윤의 거친 랩이 돋보이는 강렬한 힙합 트랙이다. 소유, 정기고의 ‘썸’,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등을 만든 프로듀서 제피와 베테랑 래퍼 마이노스가 작업에 참여했다. 이승윤은 직접 작사 작업에 참여해 진정성을 녹였다.
“헬스장에서 보통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헬스를 주제로 한 노래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헬스인을 위한 운동자극 노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닥치고 스쿼트’를 제작하게 됐죠.”

이승윤은 올봄 인연을 맺은 브랜뉴뮤직 수장 라이머와 이 곡을 함께 제작했다. 그는 “라이머와의 운명적 만남이 없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안현모 씨의 소개로 라이머를 알게 됐어요. 동갑내기인 데다가 서로 통하는 지점이 많아서 바로 친구를 맺게 됐죠. 평소 닮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었고요. 그렇게 친해진 라이머에게 헬스 관련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얘기했더니 ‘네 생각을 가사로 써볼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가사를 썼어요. 제가 원래 추진력이 좋거든요. (웃음).”

라이머(왼쪽)와 이승윤(사진=브랜뉴뮤직)

라이머(왼쪽)와 이승윤(사진=브랜뉴뮤직)
‘닥치고 스쿼트’의 가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마찬가지로 추진력이 남다른 라이머 역시 곧장 비트를 준비했고, 마이노스가 이승윤이 쓴 가사를 랩으로 내뱉기 좋게 다듬었다. 그리고 2주 후 녹음까지 모두 완료.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뮤직비디오 제작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박나래, 양세형, 유병재, 전현무, 안일권 등이 카메오로 출연해 이승윤의 도전에 힘을 실었다.
“동료 연예인들이 흔쾌히 출연에 응해준 덕분에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가 완성됐어요. 다들 출연료도 받지 않고 의리로 촬영해 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원래 뮤직비디오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곡이 너무 만족스럽게 나와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갈수록 일이 점점 커지네요. 하하.”

이승윤의 말대로 일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승윤은 오는 7월 4일 MBC 음악 쇼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 출격해 ‘닥치고 스쿼트’ 데뷔 무대를 가진다. 심지어 음악방송 안무는 싸이의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탄생시킨 이주선 단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사진=‘닥치고 스쿼트’ 뮤직비디오 티저)

(사진=‘닥치고 스쿼트’ 뮤직비디오 티저)
‘어벤저스급’ 지원 사격을 받으며 가수 도전에 나서는 이승윤은 “너무 기대치를 높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도움을 준 분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음원차트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잡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래를 발표한다고 하니 많은 분이 트롯곡인 줄 알더라”며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건 반전으로 힙합이다. 이 점이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헬스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며 “‘닥치고 스쿼트’가 다시 헬스 붐, 운동 붐을 일으키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고, 코로나19 이후 전국 헬스장에 울려퍼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직원 직접 고용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로또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파워볼엔트리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3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보내고, 일반 취준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정규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태경 의원,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보안검색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이냐"고 평가했다. "이게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냐"고도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앞서 "인국공 정규직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로또 취업에 대해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며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하 의원과 청년들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이냐"고도 덧붙였다.

이어 "공항 보안검색 같은 상시·안전업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보안검색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 1900명 정규직 전환은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이들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게 아니라 용역비로 집행한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공기업 취준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는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본인을 '얼치기 좌파'라고 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보수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며 "계속 나서면 '애들 밥그릇 뺏자고 주민투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노동자 밥그릇까지 손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 사회가 답을 내려야 할 숙제"라며 "통합당 인사들은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인국공 사태'는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부러진 펜 운동'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보안검색 요원 1900명을 공사의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코로나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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