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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7-06 11:31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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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만 20억, 부동산은 15억…12년 동안 31억 증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겨냥해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곽 의원의 재산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의원은 2020년 현재 38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의원 중 자산규모 기준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3월26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38억741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5956만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곽 의원은 예금으로만 20억7948만원(배우자 7억9434만원 포함)을 보유했다. 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으로는 15억6597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장미아파트(141㎡)의 현재가액은 10억2400만원에 달한다.

곽 의원의 재산내역은 2008년에 비해 5.6배 늘어났다. 2008년은 곽 의원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재직할 때이며, 6억9134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곽 의원의 신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인 명의의 장미아파트(146㎡) 전세(임차)권으로, 신고가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곽 의원은 2009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한 이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 시사저널 양선영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인 2013년에는 29억4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재직자 중 두 번째로 자산이 큰 수치였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31억8985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 의원은 2017년 33억9073만원, 2018년 34억722만원, 2019년 37억146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5일 문준용씨를 겨냥해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씨가 서울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3억1000만원에 산 뒤 2020년 5억4000만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 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정책토론을 하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의원님은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었느냐"라며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이 올랐던데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마련 돌입 / 종부·재산·양도세 강화 다각 검토 / 법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목표 / 종부세 최고세율 4.0%보다 상향 / 1∼2년 내 매매 양도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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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더 강력한’ 세제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의도다.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대책, 지난달 6·17 대책에 담긴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상 1∼2주 안에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행태를 잡기 위한 규제책으로는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주 초 마련될 정부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신속한 입법을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으로, 12·16 대책에 담겼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지난 4·16 총선 과정에서 논의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을 통한 완화 기대와 반대로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 전반적인 실효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앤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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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최고세율 4.0%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은 높지 않지만 시장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추가로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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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2020년 2분기 아파트 실거래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지금은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꺼번에 올릴 경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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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하되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을 불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시니어 케어 서비스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6일 한컴위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운영 프로세스를 적용한 데이케어센터 브랜드 ‘한컴 말랑말랑 행복케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7일부터 서울 도봉구점, 수원 팔달구점, 경기 용인점, 부산 해운대점, 제주 서귀포점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000여개의 데이케어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컴 말랑말랑 행복케어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전문의들과 함께 개발한 인지훈련 치매예방 가상현실(VR)과 상호교감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시간 실시간으로 바이탈 체크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한 웨어럽르 기반 보호자 안심 서비스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케어센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3~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위한 시설이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의 신체, 인지, 정서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가 이용금액의 85%를 지원해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것이 한컴위드 측 설명이다.

김현수 한컴위드 대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만큼 시니어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컴그룹의 기술력을 집약한 한컴 말랑말랑 행복케어를 통해 국내 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 개발에 나살 계획”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의 꿈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1940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역대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본선 4개월을 앞두고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격차로 뒤진 후보가 역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CNN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41%)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53%)에게 12%포인트 차이로 뒤진 몬머스대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1948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졌지만, 본선에서는 5%가량 더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최선의 모델이다.

하지만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역전당한 토머스 듀이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직접 비교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물론 2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좁혀진 사례도 있었다.

1964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대선 4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배리 골드워터 후보를 56%포인트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선에서 골드워터 후보는 존슨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23%포인트로 축소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4개월 전 여론조사와 대선 결과가 다른 경우엔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역전을 허용했던 지지율 격차의 중간값은 4.5%에 불과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할 경우엔 두 자릿수 격차를 뒤집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980년 대선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로 뒤졌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7월 들어선 11%포인트 이상 앞섰고 본선에서도 손쉽게 승리했다.

다만 CNN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 탓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늦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한 만큼 과거 대선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는 만(萬) 가지 길이 있다"면서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4일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목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여론조사 우위를 대선 표차로 굳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라진 440만명'을 투표장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주유엔 대사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흑인 여성인 라이스 전 보좌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미군살해 사주설 관련 인지 여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공하는 등 저격수를 자임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미군살해 사주 시도 첩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로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 푸틴이 미국 장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은 사기극이라고 부른다"며 꼬집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또한 "우리는 적성국의 분부대로 하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당신은 어떠한 처벌 없이 미국 장병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교전 지역 내 미군 병력의 안전에 대한 극도로 냉담한 묵살을 보여줬다. 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장병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조차 미군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우위에 뒀다고 맹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카멀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대한 부통령 낙점 소문이 가장 많았지만, 부통령 물색 과정에서 바이든 캠프 내에서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이에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라이스 전 보좌관의 경우 선출직 경험이 없는데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가 아닌 반(反) 이슬람주의 동영상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가 거센 논란에 휘말렸던 전력이 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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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정도는 아니지만 1단계 내에선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오늘(5일) 내놓은 평가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한 단계별 기준을 보니 4개 중 3개는 이미 1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첫 번째 기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입니다.

50명을 넘으면 그때부터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어제까지는 48명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아직 2단계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이미 2단계입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두 배가 넘는 13%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방역망 내 확진자 비율.

추가 확진자 중 적어도 80%는 이미 방역당국이 예상하고 관리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취재 결과 지금은 60% 중반대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집단감염입니다.

1단계에서는 줄어야 하는데 지금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들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단계는 1단계지만 각자가 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얘깁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방극철 /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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