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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8-01 10: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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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입자 전셋값 추가대출 땐 집주인 동의 아닌 단순통지"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차법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고 있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등에 따르면 전셋값의 증가액에 대한 추가대출에선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절차만 있다"며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놓고 그 증가액의 세입자 대출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3.3%, 신동주 SDJ 회장 25% 상속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한국 지분 전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지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롯데 계열사 지분의 유족 간 분할 상속 비율이 공개됐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 유산 분할에 따른 유족들의 롯데 국내 상장 계열사 주식 지분 변동 내역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고 신 명예회장이 남긴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의 보통주와 우선주 가운데 41.7%를 상속 받아 4인의 후계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획득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이사장은 33.3%, 신동주 SDJ 회장은 25%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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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보통주 135만2261주와 우선주 5만8260주, 롯데쇼핑 10만9349주, 롯데제과 11만9753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4만3367주와 우선주 4만5742주를 상속했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상속 전 11.75%에서 상속 후 13.04%로 늘어났다. 롯데쇼핑은 9.84%에서 10.23%,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는 각각 0%씩에서 1.87%, 0.54%로 늘었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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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홍진영이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7월 31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13번째 메뉴대결 주제 ‘안주’가 공개됐다. 이에 이영자, 오윤아, 한지혜와 NEW 편세프 홍진영은 각종 안주 메뉴 섭렵에 돌입해 금요일 밤 시청자들의 야식 본능을 유발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5.4%(닐슨코리아 수도권)을 기록했다.

특히 NEW 편셰프 홍진영의 활약이 돋보였다. 홍진영은 전무후무 자기애 캐릭터를 보여준 것. 홍진영은 본인 사진이 이곳 저곳에 걸린 집에서 나 홀로 패션쇼를 선보이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셀카 촬영에 몰입했다. 뿐만 아니라 나 홀로 패션쇼를 하던 드레시한 옷차림 그대로 집 밖으로 위풍당당 걸어나가 폭소를 유발했다.

그런가 하면 최초로 공개된 CEO 홍진영의 모습, 홍진영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홍진영은 현재 1인 기획사 대표라고. 홍진영은 ‘국민 갓데리’답게 흥 폭발 텐션 폭발 CEO의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만의 댄스 파티를 벌인 것. 반면 CEO 홍진영과 사뭇 다른 직원들의 텐션 역시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직원들에게 자작곡을 들려주는 등 나름 바쁜 시간을 보낸 홍진영은 이후 직원들과 함께 ‘편스토랑’ 우승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홍진영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보르쉬라면, 바나나튀김 등 ‘편스토랑’ 대표 혹평 사례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홍진영은 특유의 텐션과 능청으로 독설 심사평에 대처할 것을 예고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해당 장면은 분당 시청률 6.7%를 기록, 이날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사진=KBS)

뉴스엔 이민지 oing@
만기 2달 남기고 6개월 연장 전격 합의
洪 "만기 시점에 나타날 불확실성 조기 해소"
2008년에도 만기 2~4개월 전에 연기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 연장 가능성 높아


[서울경제]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새벽 미국 동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한국은행과 지난 3월 체결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9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던 통화스와프는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환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내년 초 만료될 때까지 든든한 외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을 때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달러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통화스와프 연장 소식이 알려진 당일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장중 1,180원대까지 떨어지고, 코스피지수도 잠시나마 연중 최고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종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연장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대보다 빠르게 결정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료 기한이 2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통화스와프가 시급했던 지난 3월과 달리 최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에 나섰지만, 6차례에 걸쳐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한 뒤 입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달러화 조달 우려가 사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화스와프 만료 예정이었던 9월 30일 전까지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한 차례 더 남아있었습니다. 한은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면서도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다음 FOMC로 미뤄질 가능성을 100% 배제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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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통화스와프 연장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외화안전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만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연장 여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기가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EPA연합뉴스

한은은 또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던 2008년 사례를 보면 이번 연장 결정이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체결된 첫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 때도 2009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가 만기 두 달 전인 2009년 2월에 6개월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만기를 4개월 넘게 남긴 2009년 6월에 다시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6개월로 시작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1년 3개월 만인 2010년 2월 1일자로 종료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2008년 통화스와프 때도 만기 두 달을 남기고 연장을 결정했다”며 “한 차례 연장한 뒤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의 진정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3개월 더 연장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만기 시점에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와도 다시 한 번 통화스와프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쓰지 않더라도 맺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서둘러 종료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최소한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한 쪽에서 외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2020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삼성 허삼영 감독. 광주=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25/
[대구=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진짜 고비가 온다.

5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 중대 기로에 섰다.

본격적 승부처 8월 시작과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삼성은 지난 한주 간 장마 덕을 보지 못했다. 비로 휴식을 취해가며 드문 드문 경기를 치렀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지난 19일 대구 롯데전 부터 시즌 최다 5연패. 그 바람에 +4로 비교적 여유 있던 승패 마진이 -1로 곤두박질 했다. 30일 대구 한화전 11회말 진땀승으로 다시 5할에 복귀했지만 하루 천하였다. 키움과 주말 시리즈 첫날 패하며 다시 -1로 돌아갔다.

6월26일부터 한달 이상 잘 지켜왔던 5할 승률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8위 롯데와 반게임 차로 유지하고 있는 7위 수성도 장담할 수 없다.


2020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2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삼성 라이블리. 광주=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25/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당장 31일부터 우승후보 키움과 주말 3연전이 시작됐다.

키움 한현희가 등판했던 첫날 경기를 놓치면서 남은 2경기가 더 험난해졌다.

브리검이 1일 정상 복귀하면서 2일 등판 순서인 요키시 까지 외국인 원투 펀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메이저리그 스타 러셀이 가세한 타선은 가공할 만 하다. 이미 첫 만남에서 러셀은 홈런이 잘 나오는 라이온즈파크에서 데뷔 첫 홈런과 2루타를 기록했다. 홈런포가 즐비한 키움 타선을 맞아 투수들이 심리적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키움이란 큰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강호 두산을 상대해야 한다. 4일부터 잠실에서 두산과 원정 3연전을 치른다.

7일부터 문학에서 SK와 주말 3연전을 소화한 뒤 11일부터 13일까지 홈인 라이온즈파크에서 두산과 불과 5일 만에 재격돌한다.

두산 타선은 역대로 라이온즈파크에서 무척 강했다. 여름 승부 속에 다소 지친 투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만만치 않은 팀들과 매치업이 잡힌 험난한 8월 초 일정.

고비를 잘 넘겨야 시즌 막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불펜진 사이클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

라이블리 원태인이 합류한 선발진이 힘을 내야할 시점이다.


다니엘 팔카. AP연합뉴스
잘만 버티면 희망이 있다. 찬바람과 함께 구원군이 몰려온다.

8월 말 불펜투수 심창민이 상무에서 제대해 합류한다.

8월 말~9월 초에는 새 외국인 거포 다니엘 팔카가 온다.

시즌 막판 승부처에 투-타에 걸쳐 큰 힘을 보탤 핵심 선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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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합류가 의미가 있으려면 8월 초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삼성 허삼영 감독은 "매일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 부딪히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선수들이 100% 전력을 다해 헌신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선수들의 투혼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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