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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1-12 14:0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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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주 방위군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세우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열리는 수도 워싱턴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오는 20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을 앞두고 무장시위 등 위험 수위가 높아지자 연방정부 자원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긴급사태가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인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워싱턴 당국의 대응을 연방당국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 대한 긴급사태 선포는 11일부터 24일까지다. 백악관은 긴급사태 선포로 국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연방기관이 긴급상황을 완화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 바이든 취임식 위협 우려 고조…FBI “미 전역 무장시위 계획 포착”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 6일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 날에도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BC방송은 이날 FBI가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무장 시위가 기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부적으로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FBI의 내부 회람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건은 “무장 시위가 50개 주의 주도에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FBI는 문건에서 “1월 8일 FBI는 한 확인된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 이전에 직무를 박탈당할 경우 주와 지방, 연방 법원청사와 행정부 건물들을 습격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정보를 접수했다”면서 “이 확인된 집단은 또한 해당 주가 바이든 또는 트럼프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했는지와 상관없이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주의 정부 사무실들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FBI는 바이든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 대한 위협을 나타내는 정보도 접수됐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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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결정
집합금지 업종 단계적으로 영업재개 검토


[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16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 했지만 한 번에 모든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되기 때문에 당국은 종료 하루 전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며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2명으로 단계를 낮추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다만 집단발생 감염 건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단계 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만큼 피해가 막심한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등으로 생계 곤란이 있고,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다”며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합금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상당수 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있던 시설인 만큼 방역 수칙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일주일 정도 넘긴 초기 상황”이라며 “(감소세가)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다. 집합금지 업종의 해제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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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반(反)과학적 태도”
“적어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안전성 검증”
“‘백신 추정 주사’가 아니란 말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건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 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백신 자체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큰 권한을 주고, 국민혈세로 세비를 주었더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느냐”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국내에서 백신 추정 주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백신 추정 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한다.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 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현재 40국이 넘는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정부에서는 2월 말 백신접종 시작계획을 공표하였다”면서 “이런 이유로 언론과 야당, 의료계에서 초기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이어 “장경태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백신은 과학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극단적인 반(反)과학적 태도를 보이며, 치졸한 정쟁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장경태 의원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국, 유럽, 영국 등 규제당국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의 의학적 자료를 볼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백신”이라며 “어디에도 없는 용어인 ‘백신 추정 주사’가 아니란 말씀”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백신을 세계 각국의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인체 면역을 획득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마루타 실험’이 아니란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나서서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고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회가 정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런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부터 국회에서 제명하여 국민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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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3년 밀린 기업부담금 환수 위해 소송전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8억원 기술지원료 관리 부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규정에 '골머리'

수상태양광(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업체 지원 과정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3년 전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에 있는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 A사에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했는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40만원을 여태까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공단은 고심 끝에 돌려받아야 할 기업부담금보다 3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로부터 돈을 떼여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해외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8억원의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2018년 2월 태양광업체 A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 임차료, 설치비, 물류비 등을 신청하자 970만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4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지원금 가운데 25%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당초 예정한 그해 8월은커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업부담금 2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시회 참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했다"며 "현재는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결국 ‘지급명령 신청→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7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4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부담금 환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업체가 파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 사옥


해외에서 수력발전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8억원에 달하는 기술지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부터 네팔에서 UT-1 수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현지에 직원 4명을 파견했고, 매달 기술지원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기술·경영 지원 용역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19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총 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사업 수익으로 인식돼야 하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무제표상에서도 누락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저개발국가이다 보니 달러화가 국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네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팔 투자청과 중앙은행 간의 의견 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장기간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재무제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 시효가 종료돼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급 승인이 거부된 사유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지 않아 장기 미회수 금액이 발생했다"며 "매출 인식을 하지 않아 재무제표 상 장기미수금이 기록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부서에 "대금회수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규정에 숨이 막힌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해당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1년 10%에서 지난해 30%로 단계적 상향됐고, 2030년에는 40%까지 확대된다. 적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짓지 않으면 건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건설비용은 추가로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설계를 급히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중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5억원을 추가 투입해 18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지을 예정이다. 당초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 했는데 주변이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이 부족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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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지난 시즌 울산 현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주니오가 많은 나이에도 여전히 20세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니오는 이번 겨울 중국으로 향한다.

2020년은 주니오의 해였다. K리그 27경기에 출장해 26득점을 올리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비록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총 7골을 넣어 팀의 우승과 동시에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다.

이런 주니오는 이제 한국을 떠난다. 다음 행선지는 중국 슈퍼리그다. 지난 시즌 2부에서 1부로 승격한 창춘 야타이행이 유력하다. 35세라는 나이에도 익숙한 한국을 떠나 새 도전을 찾는다.

주니오는 10일(한국 시간) 브라질 <크라케>를 통해 새 도전을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 나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신체가 언제 피곤한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주는 신호에 집중할 뿐이다. 아직도 20세 같다는 농담을 즐겨한다. 오늘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뛰는 나이든 운동 선수들을 쉽게 볼수 있다.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덕분이다”라며 자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주니오의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협상이 남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출국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주니오는 “다음 주에 중국으로 건너가 시험을 보고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리그 수준도 중요하다. 중국 축구는 지속적 투자 덕에 많이 성장했다. 아시아 축구의 3대 리그를 꼽을 때 일본‧한국과 함께 최고로 꼽힌다. 중국행을 확정한다면 그곳에서 역사를 만든다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차기 행선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조영훈 기자(younghcho@soccerbest11.co.kr)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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