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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1-13 18:0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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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현실화 등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문 대통령, 정책 전환해야"엔트리파워볼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임대차3법'은 고치고, 양도세는 낮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부동산 정상화 대책' 중 일부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을 적극 수습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시키겠단 주장도 내놨다.

결과적으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의도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부터 촉구했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은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동산 징벌 세금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약속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들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을 추후 해소해야 할 서울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지목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며 "이를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및 범정부적 관리체계로의 재조정 ▲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 1·2·3기 신도시 연계 광역도로 신설 등도 공약했다.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 따른 전·월세난 인식할 것"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부터 나왔다. 민주당에 비해 의석 수가 부족한 현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월세난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집권여당이라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의원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관사유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고 타협되지 않으면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이 제도를(임대차3법에) 도입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위해 이전을 고려 중인 차량기지 등을 취재진이 묻자 "현재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노선이 많다. 그 노선에 놓여 있는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오늘 발표한 당의 부동산 대책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입후보한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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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멈춘 채팅 봇 이루다가 남긴 AI 윤리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는 잠정 중단됐지만 이루다가 지핀 AI 윤리논란에 대한 불씨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루다가 일부 이용자와 대화에서 편향적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긴 논란은 AI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AI의 대중화가 성큼 가까워진 요즘 '이루다 이슈'는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개발과 이를 대하는 이용자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건을 통해 향후 이어질 AI산업 육성과 연구 과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광석 교수는 이번 이슈가 개발자의 편향된 데이터 수집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AI 윤리는 사회 전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부주의한 모습을 보여 사회적 편견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구성에 섞여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루다.(사진=이루다 페이스북 페이지)

이광석 교수는 "특정한 의도를 지닌 집단의 데이터 어뷰징에 대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활용한 머신러닝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구성함에 있어 사회적 편견이 최소화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개발자가 윤리 원칙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에서 지난해 디지털 뉴딜을 시작하며 AI 국가전략을 짜고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지만 인지도가 낮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AI를 개발하는 기업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런게 없이 AI를 만드는 기업도 많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콘텐츠를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리하는 것처럼 AI 개발을 관리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나서서 이런 윤리에 대해 개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특히 AI를 활용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이런 가이드라인 교육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개발에 있어 이용자 윤리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용자와 소통하며 학습하는 AI의 특성상 특정한 의도를 지닌 이용자가 많다면 AI도 여기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I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게임사 관계자는 "개발자 윤리만큼이나 이용자 윤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AI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이용자 집단이 있다면 이를 막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며 "A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정도로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다. AI를 이용하는 이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태영 인공지능팩토리 대표는 AI를 대함에 있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윤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논란은 새로운 기술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다"라며 "AI에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왕설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AI를 대할 때 사람과 동일한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여성을 상정한 AI라면 이용자 역시 실제 20대 여성을 대하듯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콘텐츠가 대중 곁으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성장통에 가깝다는 시선으로 이번 논란을 바라보며 이를 계기로 생겨날 수 있는 섵부른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등장할 때면 매번 성적인 이슈가 가장 먼저 생겨났다. 이런 점에서 이루다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AI 성희롱 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며 "이번 논란은 AI 발전에 있어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사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기점으로 섵부른 규제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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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 AFP=연합뉴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미국의 50대 의사가 사망했다. 접종 16일 만이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산부인과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56)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NYT에 따르면 백신 접종 3일 후 마이클 박사의 손발에는 작은 반점이 생겼다. 내출혈에 따른 증상이었다. 그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코로나 백신 반응으로 인한 급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진단을 받았다. 부인인 하이디 네켈만에 따르면 접종 뒤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마이클 박사의 혈소판 수치는 0으로 나타났고, 그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정상 수치인 혈중 마이크로리터당 15만~45만에 현저히 부족한 수치다.

이처럼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의 잇몸이나 구강 내 점막에서는 출혈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망막이나 두개강 내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의 사망을 알린 네켈만은 “남편의 혈소판 수를 늘리기 위해 2주 동안 전국의 전문가들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최후의 수단인 비장제거 수술 이틀 전 혈소판 부족으로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남편에겐 기저 질환이 없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다”고 NYT에 말했다. 또 다른 약물이나 백신에 반응을 보인 적 없으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N95 마스크를 쓰며 가족과 환자들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16일만에 사망한 미국의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 페이스북 캡처

화이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임상시험과 실제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와 관련된 안정성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플로리다 보건부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이클 박사의 사망에 대해 조사 중이다. CDC는 “사례를 조사한 뒤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YT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단 한 차례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이는 약 9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전신 면역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 29건가 있다. 다만 사망에 이른 경우는 없다. 이 외엔 일시적인 통증과 피로감, 두통, 발열이 대부분의 부작용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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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증권시장은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막연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시켜서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해야하는지에 대해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거래 재개 이슈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또 다시 금지 연장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면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증권당국 판단에 의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현재 증권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힌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는 주식시장이 왜 저렇게 갑자기 달궈졌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지금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 거기에 그냥 돌격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게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위험한 짓"이라고도 했다.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똑똑한 투자를 하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월적·계몽적 사고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3100 돌파는 동학 개미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것인데 왜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 못하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동학 개미들에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여권이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합의해놓고 4월 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본 탓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보완책으로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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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위 관계자 북한 당대회 평가
내부 결속 방점…한미엔 여러 가능성 열어
“경제 성과 미달에 군사력 내세운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2일 막을 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 대회와 관련, “대남·대미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한국과 미국에 내놓은 대외 관련 메시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6월 이후 유보적인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당 총비서와 8차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가 맨 앞에서 폭설을 뚫고 걷는 가운데 뒤편으로 김여정 당 부부장(오른쪽)을 비롯해 간부들이 뛰다시피 뒤따르는 모습이 보인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실제 북한은 작년 6월 남측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까지 예고했으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보류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어 그는 당대회 메시지를 살펴볼 때 “조금 센 발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남측에는 한미연합훈련과 첨단 군사장비 반입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8차 당대회 결론과 폐회사에서는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이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당 대회는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쪽에 방점이 있다”며 “여러 경제 분야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 쪽에서 크게 미달됐다고 하며 군사적 성과를 내세우고, 앞으로 5년 과정에서 그들 식의 경제 성과 만들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당 총비서와 8차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폭설 속에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들어서는 김 총비서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앞줄 맨 왼쪽부터), 조용원 당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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