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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0-14 19:53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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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때 만든 자료 활용
실제와 구역·경계 등 다른 땅
전국 국토 필지의 14.8% 달해
지가·재산세 등 산출에 오류
담당부서는 사실파악 조차 못해


[서울경제] 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양도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부정확한 토지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특성 및 용도지역·지구 및 제한사항 등을 파악할 때 ‘국토이용정보체계’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지적도와 실제 지적도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 필지의 14%를 넘는다. 이처럼 오류가 있는 지적도가 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유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부정확한 토지데이터인 ‘연속지적도’가 사용됐다. 연속지적도는 기존 종이로 된 지적도를 연결해 구축한 지적도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전 국토 용도·지역 지구 등의 지형 고시 도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속지적도는 과거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토대로 한 만큼 행정구역이나 필지 경계 등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문정균 빅싱크국토안보연구소 소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오류의 원인인 연속지적도의 바탕이 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것”이라며 “정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토지가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우리나라 전 국토 필지의 14.8%에 달한다. 이는 국토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2013년 연구에서 국토의 38%에 달하는 102만4,441필지에 대해 연속지적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서울시 재산세 현황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국민의 행정적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토지를 갖고 있던 A 씨는 건축 허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속지적도상에는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A 씨는 토지 경계와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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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민원 중 전체의 30~40%가 시스템 및 데이터 오류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데이터 오류가 재산세 등의 세금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연속지적도가 공시지가 산정에도 일부 활용되는 만큼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전국 표준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사용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급한 공급부서뿐 아니라 사용부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정확한 행정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토부 장관은 책임소재를 밝히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할 이후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배당 등을 추진하며 주주달래기에 나섰다/사진=뉴시스
배터리 부문을 떼 내 물적분할하는 LG화학이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달래기에 나섰다. 주당 1만원 배당 등을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할 이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배당 등을 추진하겠다고 14일 공시했다.

LG화학은 지난해 보통주 1주당 2000원을 배당했다. 배당을 가장 많이한 2017년과 2018년에도 주당 6000원 수준에서 배당이 이뤄졌다. LG화학이 이렇듯 배당 승부수를 띄운 것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결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 발표 이후 LG화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때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고 일부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 분사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LG화학은 지난 12일에는 창사 후 최초로 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3분기 영업이익 9021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분기 대비 57.8%, 전년동기 대비로는 무려 158.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직전분기 대비 8.2%,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한 7조5073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에서 분할되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박주신, 지난 7월11일 父 장례 위해 입국
"영국에 있다" 두 번째 불출석 의사 밝혀
법원, 박주신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결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2020.08.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2020.08.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주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후 주신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주신씨는 전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8월 주신씨가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불응했던 첫 번째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주신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내용을 보면 본인이 영국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과장 측은 "주신씨는 이미 출국했음에도 전날에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신씨가 이 법정에 나와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주신씨에 대해 과태료를 구하는 처분을 내려주시고 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 다시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7월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주신씨가 입국하자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신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신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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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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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토트넘 전담 기자가 여름 이적 시장 센터백 보강에 대한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밝혔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AMA(Ask me anytihng)을 진행해서 여름 이적 시장 구단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트넘은 성공적인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팀으로 평가받는다. 피에르 호이비에르, 맷 도허티, 세르히오 레길론 등 알짜 자원을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가레스 베일도 임대로 데려왔다.

유일하게 토트넘이 보강에 실패한 포지션은 센터백. 밀란 슈크리니아르(인터 밀란), 안토니오 뤼디거(첼시)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물망에 올랐지만, 영입에는 실패했다.

시즌 초반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은 아직 10월 내로 영입이 가능한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조 로든(스완지 시티)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베이징 궈안)도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됐지만 무산됐다. 그의 유럽 진출은 중국 슈퍼리그(CSL)가 끝나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이적에 대해 골드는 "(이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이상한 일이었다. 토트넘은 확실히 미래를 위한 영입으로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적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는 "아마 토트넘이 센터백 보강의 1옵션은 슈크리니아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거래(슈크리니아르-김민재) 모두 간단하지는 않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시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cadoo@osen.co.kr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김새론이 하차한 '디어엠' 측이 박혜수, NCT 재현 등과 함께 대본리딩을 진행했다.

플레이리스트와 몬스터유니온이 공동제작하는 KBS 2TV 새 드라마 '디어엠(Dear.M)'(극본 이슬/ 연출 박진우, 서주완) 측은 14일 박혜수, NCT 재현, 배현성 등 배우들과 전체 대본리딩을 진행했다. 주연 배우들은 조만간 본격 촬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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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수와 NCT 재현이 '디어엠' 대본리딩에 참석했다. [사진=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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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엠'은 서연대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은 서연대 커뮤니티 글의 주인공 'M'을 찾으며 핑크빛 추리를 펼치는 무보정 노필터 청춘 로맨스 드라마. 익명의 글에 등장한 'M'이 불러온 각 인물들의 로맨스 관계 변화가 극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앞서 김새론이 '연플리' 시즌4 그대로 서연대 응원단 센터 서지민 역으로 출연을 확정 지었지만, 제작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하차했다. 서지민 역은 노정의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하차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방송가에 따르면 '박혜수, NCT 재현, 김새론, 배현성'으로 표기된 캐스팅 발표 때문. 김새론 측이 뒤늦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제작사와 협의를 해보려 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디어엠' 측은 14일 조이뉴스24에 "양측(제작사, 김새론 소속사)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거론되는 것이 난감하고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의 하차로 인해 시작 전부터 잡음이 일기는 했지만 '디어엠' 측은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할 예정. 박혜수는 씩씩하고 밝은 경영학과 2학년 마주아 역을, 재현은 넉살 좋고 배짱도 좋은 컴퓨터 공학과 2학년 차민호 역을 맡아 연기 호흡을 맞춘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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