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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19 12: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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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난이 극심화되자 정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규모(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준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이다.

특히 상가·사무실·호텔·공장까지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처방 대신 공급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 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따르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비주택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에 불과해 3~4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충족하겠냐는 게 대표적이다.

野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 대책”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다”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이라며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며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10명 중 7명 전세값 부담없이 살게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도 여전히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해석하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다”고 자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KAL OB,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성명서 발표
"항공업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국민의 부담도 경감"
"코로나19에 뒷짐..이제와서 주주권리 운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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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 전직 임원(KAL OB)이 직접 나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는 3자 연합에 대해서는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사리사욕을 위해 훼방을 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원으로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직임원회는 “정부 각 주무 부처에서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임원회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국적항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오히려 항공업 구조 재편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국가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현재와 같은 양대 항공사 존속 대비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직임원회는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더욱 건강한 체질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뜻도 전했다.

전직임원회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 때부터 선대 조양호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진그룹은 국민 경제와의 조화, 국가 이익을 위한 기업의 헌신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해왔다”며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이러한 한진그룹 경영철학과 정신을 오늘에 이어 가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항공산업 후배들의 고용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직임원회는 “인수 결정과 관련해 발표한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임직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어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고,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경영으로 고객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냈다.

전직임원회는 “3자 연합은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국가 항공산업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숙의하고 결정한 이번 인수를 헐뜯고 훼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 항공산업 원로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울 동안 대주주로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책임 있는 행동 한번 없이 뒷짐 지듯 있다가, 이제 와서 주주 권리 운운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계의 피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IOC, 일본에 개최 어렵다는 뜻 전달"
"日정부 이르면 오는 12월 방침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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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의 월간지 표지에 실린 도쿄올림픽 로고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형상의 합성 이미지. 2020.5.20.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최근 방일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목표를 재확인하며 개최 성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인 아에라는 작가 혼마 류(本間龍)와 언론인 호시 히로시(星浩)를 인용해 도쿄올림픽 개최 중단 방침이 이르면 연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혼마는 IOC가 이미 일본 정부 및 대회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사회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중단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지만, 혼마는 "현재 관전 티켓을 환불 중"이라며 "올림픽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OC가 이미 일본 정부나 대회 조직위원회에 '개최는 더 이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여러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데, (개최)중단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OC가 이미 올림픽 중단 가능성을 일본 측에 알린 상태로 "이제는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사 기자 출신의 언론인인 호시 히로시(星浩)도 "조직위 및 외무성 관계자들이 개최에 소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여파로 10월 말부터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실무회의가 중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IOC와 일본측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관계자들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현재 유럽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선 경기 및 이를 위한 연습도 전망이 서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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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라는 도쿄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는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기를 언급한 이후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와 트럼프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스가 현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부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미국도 자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벅찬 실정이다.

아에라는 이어 일본 정부가 올림픽 중단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쯤이나 이르면 오는 12월 초순에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시는 "유럽과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중시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흐 IOC 회장도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간 후 유럽의 반응 등도 참고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걸쳐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올림픽 중단 검토 여부와 관련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아에라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구독 경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팩트 DB


카카오톡 채널서 '가전·가구' 렌탈·정기배송 신청 가능한 구독 서비스 시작

[더팩트│최수진 기자] 카카오가 5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구독경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용 채널을 통해 렌탈, 정기배송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전 △가구 △공기청정기 필터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렌탈·정기배송정보, 소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상품 구독에 필요한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보고 상담과 결제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정기구독상품에 가입하고 이용하는데 드는 복잡한 과정을 톡 안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 렌탈 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브랜드와 상품 정보 수집, 구매 상담, 렌탈약정, 배송설치 등 렌탈 이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상품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상품 구독 관리 플랫폼 'SSP'를 제공한다. /카카오 제공


또,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상품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상품 구독 관리 플랫폼 'SSP'를 제공한다.

파트너는 카카오SSP에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상품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과정을 관리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문 가능 확인(신용등급조회) △전자계약(계약서 자동생성, 서명) 관리뿐 아니라 △과금 및 정산 등 렌탈·정기배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SSP를 가전제품, 자동차, 부동산, 콘텐츠 서비스 등 사업 유형에 맞춰 제공해 보다 확장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통 산업 기반의 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디지털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과 폭넓은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늘(19일) 종합 가전 전문기업 위니아에이드의 딤채 김치냉장고 렌탈을 시작으로 연내 바디프랜드, 아모레퍼시픽, 위닉스, 한샘 등 기업들의 렌탈·정기배송 상품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많은 기업들이 상품구독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서 이용자와 기업을 유연하고 강하게 연결해 모두에게 진화된 디지털 비즈니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1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공항 착공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야당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덕도, 밀양(공항)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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