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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2-19 16:0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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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인법무법인 안산사무소, 최성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고려 요소 중에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면 다행이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엔트리파워볼

부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민법 제 840조에서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다. 배우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가 있으며 성적 순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 충족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부정 행위에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경우이다. 어떠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잇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는 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본인의 도박빚을 갚아줬던 아내를 다시 속여 도박을 했다가 들키게 되어 아내로부터 이혼하기를 요구 당했고, 결국 아내를 살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남편 A 씨는 결국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옛날부터 남편인 A 씨는 도박을 해왔고, 많은 빚을 졌다. 그로 인해 아내인 A 씨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내 B 씨는 그 말을 믿고 직접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씨는 참지 못해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술을 마셨고, 분노하여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A 씨를 처벌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여 도저히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성립되기까지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 혼인 파탄의 정도부터 시작하여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그 밖의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의논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 소송을 거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므로 안산이혼변호사는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안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을 꼭 해야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타당한 입증 자료의 수집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보기 바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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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중 광둥성)=AP/뉴시스】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20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의 화웨이 캠퍼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런 회장은 미국에 대한 수출 억제책에 대한 완화를 기대하진 않고 있으며 "화웨이는 자체 기술력으로 번창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19.08.2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세계 최대의 통신업체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 양돈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BBC가 19일 보도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목한 이후 핵심 부품들 접근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자 화웨이는 이에 대응해 양돈농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탄광업계와도 협력하는 등 수입원을 물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주장했지만 화웨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5G 모델 생산을 위한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4G 모델 생산에만 매달려야만 했다.

화웨이는 또 영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5G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최대 60%까지 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저가폰 브랜드 아너(Honor)를 매각했다.

화웨이의 한 대변인은 "화웨이 제품의 품질이나 경험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화웨이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차량 및 웨어러블 기기 등 다른 수익원을 찾고 있다. 화웨이는 또 다른 몇가지 전통적인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돈 사업이 그중 하나이다. 중국의 양돈 산업은 세계 최대이며, 세계 절반의 절반을 중국이 키우고 있다.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돼 돼지농장이 현대화되고 있고, 얼굴인식 기술은 개별 돼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다른 기술들은 돼지의 체중, 식이요법, 운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

화웨이는 이미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 지난달에는 보행자들 가운데 위구르 출신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선보여 비난을 받았었다.

징둥닷컴(JD.com)과 알리바바 등 다른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도 중국 양돈 농가들과 새 기술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의 대변인은 "양돈 농사는 5G 시대에 화웨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전통산업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중국 산시(山西)성 북부에 광업혁신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감소, 안전 강화,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탄광 채굴자들이 직장에서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런정페이는 화웨이가 석탄, 철 등에 투자하는 한편 TV, 컴퓨터, 태블릿 같은 소비자 상품으로도 확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화웨이는 스마트폰 판매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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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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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회장단 회의서 결정…총회 거쳐 공식 선임
15년만에 기업인 출신, 첫 父子 무역협회장

차기 한국무역협회장에 구자열 LS(006260)그룹 회장이 내정됐다.

무역협회 회장단은 1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구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구 회장은 오는 24일 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무역협회를 이끌게 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선DB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무역환경에 기민한 대응하기 위해서 경륜과 역량이 있는 기업인 출신을 추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차기 회장으로 구자열 LS그룹 회장을 추천했다.

구 회장이 정기총회를 거쳐 선임되면 15년만에 기업인 출신 무역협회장이다. 그동안 무역협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이후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맡았다. 최근 무역협회 안팎에서 규제 정책이나 통상 이슈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실무 경험이 있는 재계 출신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구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우리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LS그룹을 2013년부터 이끌면서 내수에서 수출중심으로 사업체질을 개선해 재계 16위로 성장시킨 리더십으로 무역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역시 "구 회장은 일찍이 디지털 혁신과 기업 체질 강화를 강조하면서 무역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업계의 애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첫 부자(父子) 무역협회장이기도 하다. 구 회장의 부친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22대·23대 무역협회장을 지냈다.

구 회장은 서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비즈니스스쿨을 수료했다. 1978년 평사원으로 럭키금성상사(현 LG상사)에 입사, 15년 동안 전세계 무역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1995년 LG증권(현 NH투자증권) 국제부문 총괄임원으로 일하면서 국제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은 무역·금융 전문가다. 공공 분야에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발명진흥협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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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학폭 폭로
이번엔 전북 소방관 학폭 의혹
"악마같은 가해자의 미소 소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위기가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연예인부터 스포츠 선수까지…학폭 '미투' 불길이 일반인들에게도 옮겨 붙었다. 현직 경찰, 교육감 자녀에 이어 이번엔 전북 지역의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 공무원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전북 소방 공무원 학폭 의혹은 전북소방본부 내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에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학폭 피해자 A 씨의 요청을 받고 글을 대신 올린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96년도 전라북도 군산의 모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현재 군산의 한 안전센터에 근무중인 B 씨로부터 학교폭력, 왕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에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학기 초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같은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위를 높여 괴롭혔다.

그는 "지난해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 가해자가 공무원이 되어 가족과 환하게 웃는 사진을 봤다"면서 "내게 악마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처자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에 소름이 끼쳐 사과 요청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결국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글을 올리는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직접 당했던 학폭 사례들을 세세히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 B는 더러운 슬리퍼 바닥에 침을 뱉은 뒤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제 양쪽 뺨을 퉁퉁 부을 때까지 수차례 때리며 조롱했다. 그로 인해 사춘기 시절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욕설을 했다. 담임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며 화장실을 수시로 청소하라고 시켰고 이를 거부하면 주먹과 발로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물파스를 이용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등하교시간 걸어가거나 스쿨버스에 있을 때 갑자기 눈에 물파스를 바르기도 했다. 버스에서 차가 멈출때까지 기다리다 씻는 등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학폭 폭로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재학시절 짝꿍이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찾아와 때렸다"면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조사했고,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27년이 지난 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 매체를 통해 호소했다.

학폭 피해를 입었으나 호소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온라인 게시판, SNS를 통해 '미투'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엔 '어린시절의 장난'으로 치부됐던 학폭 사건이 이제는 인성 결격 사유로 인식되면서 비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폭의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기에 진위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파워볼사이트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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