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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2-23 07: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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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도.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이 독도(일본 주장은 다케시마) 반환을 위해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파워볼엔트리

현지 시간 22일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날, 국가는 반환 요구 의사를 보여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70년 가까이 일본의 고유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난을 받아야 할 곳은 한국이지만, 일본 정부의 자세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며 "올해 다케시마의날 행사에도 장관급은 출석을 미루고 차관급 파견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법점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케이는 "시마네 현의 노력은 인정하나, 사실 영토를 지켜야 하는 건 국가"라면서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행사에 장관이 나오지도 않고, 다케시마의날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 셈"이라며 "일본 정부는 스스로 주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독도 홍보단 회원들이 2019년 10월 독도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로 반일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독도를 반일 정서의 구심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한국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영토를 되찾고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불법점거 중인 북방 영토(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지만, 다케시마는 더욱 부족하다"며 "오랫동안 주권침해를 허용한 채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날 행사를 연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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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왼쪽에서 두 번째가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다. 당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이었다. 뉴스1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54) 경상남도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다.

경찰청은 22일 "국수본부장은 3만여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함께 18개 시도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며 "경찰청장은 그동안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구준 치안감은 마산 중앙고와 경찰대학교(5기)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남 창원 중부서장, 경찰청 경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거쳐 현재 경상남도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남구준 치안감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오를 경우 경찰청장(김창룡), 서울경찰청장(장하연)과 더불어 경찰의 핵심 조직 세 곳의 수장을 모두 경찰대 출신이 맡게 된다.

경찰청이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한 결과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결국 내부 인사를 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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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엄우종 ADB 사무총장, 김헌 AIIB 남아시아국장 임명에 축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회인프라투자국장에 김헌 전 ADB 남아시아 국장이 임명 예정된 것과 관련해 “뛰어난 개인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호상승 효과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엄 사무총장 선임 및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인이 ADB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1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저도 2018년 ADB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한국 인재의 성과를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아시아 지역 포용 노력과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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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문조사, 315개사 중 37.8%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경험
별도 설명조차 없는 경우 구글 17.9%, 애플 8.7%
조승래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방통위 제출 자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이 10월 예정된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출처:방통위 제출 자료



조승래 의원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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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지원금 지급 '가닥'

15조~20조 '슈퍼 추경' 검토
文대통령도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강조
기재부 "3월 지급 어려워"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 관리를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정·청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비용 등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 집단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득 하위 계층 대상의 일괄 지원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었다”며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산정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40%를 추려내려면 사업·근로·금융·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에 순서를 매겨야 한다”며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은 애초 정부 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집합금지 업종(23만8000명)에 3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81만 명)에 200만원씩, 나머지 일반업종(175만2000명)에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급은 정액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후 5·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논의가 지난주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도원/서민준/강영연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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